윤석열 '건진 허위발언'·'김건희 '매관매직', 동일 재판부가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金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디올백 수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앞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 회장과 서씨, 최 목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대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