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사과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파이낸셜뉴스] 민간 연구소가 공직자후보 검증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하자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뒤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남성 원씨가 교통사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계약 위반이라
[파이낸셜뉴스]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