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1년, 성적표는 '낙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엄두가 안 나고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전문가 52명에게 정책 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9점에 그쳤다. 반타작도 못한 낙제점이다. 최고점은 92점이었지만 2명은 단 1점도 주지 않았다. <본지 10월 15일자 1·3면 참조> 50점 미만을 준 전문�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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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농민 마음 살피는 계기로
"한 글자로 된 것들이 중요해." 세 살 많은 누나가 헤어지자면서 내게 말했다. 눈 펑펑 오는 겨울. 눈꺼풀 안 차가운 것이 흘러드는데 어찌나 뜨거운지. 꿈, 돈, 집이 나보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참 빙판길을 걸었다. 10여년이 흘러 같은 말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었다. 공직생활 20년의 서기관이 말했다. "농업에서 중요한 건 한 글자예요. 쌀, 콩, 밀, 꿀." �
경기도·경찰청 국감에 경기북부는 없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는 도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관련 논란과 경기남부 현안에 쏠린 관심만큼 경기북부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느냐는 것이다. 감사 대상이 경기도청에서 경찰청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북부의 목소리는 좀처럼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국정�
정쟁에 밀려난 '민생국감'
국정감사(국감)가 2주 차에 접어들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고,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할 해법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여야의 공방이다. 장바구니물가와 대출 이자, 일자리 걱정은 정치적 논쟁 뒤로 밀려나 있다. 여야가 야심 차게 민생국감을 외쳤지만, 결국 정쟁으로 퇴색된 모양새다.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
3만 가구 발목 잡은 ‘네탓 공방’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던 정부와 서울시가 정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지연 책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고, 서울시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탓이라고 반박한다. 현재 불광근린공원과 약수역, 상봉터미널 등 6개 지구 1만1768가구 규모의 사전기획 협의가 약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
사라진 검찰, 기다리는 피해자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A씨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만난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을 고소한 지 1년3개월이 넘었다. 경찰의 불송치와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거쳐 이후 보완수사 요구만 네 차례 이어졌다. 9월 초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겠다고 했다. 공소청이 출범한 10월 2일도 지났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
블록체인 제도화 서둘러야
"1~2년 안에 담보의 토큰화가, 5년 뒤엔 증권거래소 인프라가 모두 블록체인으로 옮겨갈 겁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낸 캐롤라인 팜 문페이 최고법무책임자는 지난달 30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6(KBW2026)' 무대에서 이런 시간표를 내놨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이 통째로 온체인에 올라가기까지 5년 남았다는 얘기다. 허풍으로 흘려듣�
현실 외면한 '영화적 상상력'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팩션' 영화다. 상상력으로 어디까지 역사를 바꿔도 될지 의문이 남았다.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기자들의 고군분투는 같은 기자로서 뭉클했다. 그들은 외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당국이 발표한 사실 너머의 진실을 좇았다. 하지만 영화 속 의혹에는 �
최적요금제, 횟수보다 정확도
건강검진은 자주 받을수록 좋은 걸까. 몸 상태를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건강검진에도 적정한 주기가 있다. 달라지는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통신요금도 유사하다. 10월부터 통신사가 가입자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더 적합한 상품을 알려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 통신사는 계약일이 속한 다
'재정 원칙과 민생의 충돌'…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맞닥뜨린 정치적 시험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끝내 10월을 넘기며 파행을 겪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의 복원 여부를 둘러싼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건 '엄정한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과 '민생 안전망 사수'라는 정치적·사회적 요구 간의 깊은 간극이 자리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