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치된 우물
오래 방치된 우물에 새 손님이 나타났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던 이들은 최신식 펌프를 들고 온 사람이 못마땅하다. 여태껏 돌을 쌓고 도르래를 설치해 얼추 태를 갖춰놓은 입장에선 얼마 안 찬 물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문제는 새 손님일까, 우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관리인일까.
토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을 둘러싼 갈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느새 빅테크의 골목상권 침해, 온투업계의 밥그릇 지키기가 맞서는 구도가 됐지만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그간 시장 관리에 손을 놓은 금융위원회다.
온투업계는 2015년 출범 이후 꾸준히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 한도를 늘리고 개인투자자 규제를 완화해 성장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다. 마냥 빗장을 열어달라는 투정이 아니었다. 실질적 영업 능력과 전산·위험관리 체계를 못 갖춘 업체들은 퇴출해 시장 질서를 세워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제도 정비는 더뎠다.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간판만 걸어둔 '좀비업체'가 수두룩하다. 반대로 어떻게든 시장을 살려보려는 업체들은 연계투자 40%, 개인투자 4000만원 등 한도에 발목이 잡혔다. 시장의 몸집을 키우는 일, 질을 높이는 일 어느 쪽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토스가 등장했다. 기존 업체들로서는 달갑지 않다. 하지만 진출을 막긴 어렵다. 금융당국이 진입·퇴출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의 입장을 제한할 명분은 사실 없다.
그러나 토스가 들어오더라도 시장이 커질지는 불확실하다. 규제가 그대로라면 자금을 아무리 투입해도 토스 역시 좁은 울타리 안에서 경쟁해야 할 뿐이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업체들 몫을 나눠 갖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온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차주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해 제도화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업을 인정받았음에도 빡빡한 규제와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방치됐다.
이제 누가 물을 긷느냐를 두고 다툴 일이 아니다. 논의가 토스에 온투업 인가를 내줄지 여부에 그치면 제2의 진입자가 나타났을 때 갈등만 되풀이된다. 낡은 두레박을 지킬지, 새 펌프를 들일지 갈등하는 사이 우물은 말라가고 있다. 우물의 폭을 늘리고 깊이를 더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금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