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4년째 ‘제자리 걸음’ 가상자산 시장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 땅을 파고, 지반을 다지고, 기초를 놓는 일이다.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려한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든 기초가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면 더 그렇다. 무엇을 허용하고 금지할지, 누가 책임지고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이 생긴 지 13년이 넘도록 기초공사를 끝내지 못한 분야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출발점으로는 2013년 7월 한국비트코인거래소(코빗·현 디지털엑스) 출범이 꼽힌다. 이후 2017년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거치며 거래소가 잇따라 등장했다. 코빗이 문을 연 지 13년4개월, 시장이 14년째에 접어드는 동안 산업은 수차례 변화를 겪었다.
정작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가상자산 관련 첫 입법으로 꼽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이후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시행됐다. 두 법은 각각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필요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분명 진전이다. 다만 두 법 모두 산업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은 아니다.
그사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신규 서비스 허용 범위 등 과제는 쌓여갔다. 사업자들은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 사업을 허용하든 금지하든, 지켜야 할 규칙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당국이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그로부터 1년10개월이 흘렀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쟁점이 첨예하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논의가 길어진다고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나 땅만 파고 있을 수도 없다.
'기본'은 '터 기(基)'자에 '근본 본(本)'자를 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엔 이미 13년 넘게 다져 온 터가 있다. 하지만 그 위에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쌓아야 할지 정해 줄 근본은 여전히 부족하다. 기초가 부실한 채 건물을 높이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기초공사만 하다 끝낼 수도 없다. 시장이 열린 지 14년째다. 이제는 '기본도 없다'는 말을 끝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