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국익·실용 외교
더불어민주당을 1년반 조금 넘게 출입하면서 갈수록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익외교·실용외교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대외 관계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확연히 느낀 때는 지난 3월이었다. 개혁 법안과 정쟁에 밀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세 압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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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뗀 중국, 손 묶인 한국
"10년차에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난 4월 베이징모터쇼 출장에서 시승한 지커 8X 차량 안. 옆자리에 앉은 차량 담당자는 스스로 흘러가는 핸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지커는 2021년 출범했다. 이제 다섯 살이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이 브랜드의 차는 라이다 5개와 센서 43개를 달고 베이징 도심을 달렸다.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도로다. 회전 차
소년보호제, 제대로 작동하나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선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의 보호와 개입이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재점화된 촉법소년 논쟁도 이 말과 맞닿아 있다. 일부 소년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연�
코로나와 이란戰, 반복되는 재난불평등
코로나19는 단순 감염병이 아니었다. 보건위기를 시작으로 고용과 소득, 돌봄까지 연쇄적으로 흔든 '복합재난'이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재난의 충격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누구는 빠르게 회복했고, 누구는 회복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부의 격차는 위험의 격차로 이어졌고, 다시 그 위험은 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어느 한 중개인의 죽음
그날도 똑같은 날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마감을 하고 다음 날 취재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땐 몰랐다. 부동산 중개 카르텔 문제에 이렇게나 '진심 모드'가 될 줄은. 제보 메일 하나를 클릭했다. 그 지역에 부동산 카르텔이 판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나름대로 근거를 갖춘 제보에 휴대폰을 들었다. 다음 날 오전 바로 약속을 잡았다. 현장에 가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뿌리
서민 배려 않는 금융당국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씨가 말랐다. 일단 부모님 댁에서 시작해야 하나 싶다." 내년 결혼을 앞둔 한 지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 '신혼집'이다. 전방위적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매매보다는 전세를 통한 관망을 택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탓이다. 서울에 살던 부모님은 은퇴 후 지방에서 귀농생활을 하고 있다.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
노동정책 속도 조절을
헌법엔 '근로'라는 단어가 13번 언급된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근로의 의무와 권리를 비롯해 마땅히 보호돼야 할 근로의 범위, 고용과 임금의 대원칙을 헌법 제32조와 33조는 제시하고 있다. 노동3권으로 일컫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역시 여기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 또는 노동이라는 개념은 기본권에 가깝다. 우리 사회를 지탱·지속하기 위해 �
지방선거 후 '돌변' 벼르는 여당
"6월 지방선거 후 2028년 4월 총선까지 선거가 없다. 표심 영향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기자를 만나 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을 거론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시사한 보유세 인상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등이 7월 세제개편안을 기초로 본격 �
수억원대 성과급이 던진 질문
"수억원대 성과급." 최근 반도체 업계를 취재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수년을 일해도 만지기 어려운 액수를 한쪽에서는 '성과급'으로 매년 받는 현실에 대한 부러움이 골자다. 내년에는 SK하이닉스의 직원 1인당 성과급이 1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불을 지폈다. 급기야 온라인에서는 "성과급을 전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주장까�
ETF 출시 경쟁의 그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국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 만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어느새 400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불과 1년 사이 몸집이 두 배 가까이 커질 만큼 성장 속도가 가팔랐다. 불어난 숫자만큼 국내 자본시장 저변은 넓어졌고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