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개혁의 得失표
최근 뉴스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종교와 정치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단 하나의 신만 정답이고 다른 신은 틀렸다고 믿는 일부 종교처럼 정치 역시 과도하게 양극화되고 이분화되는 것 같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효용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이라는 본말 전도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개혁 이슈도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보다 나은 형사사법체계 설계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양자택일 문제 같다. 전짓불을 눈앞에 들이대며 '너는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묻던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이 재현된 상황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생긴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던 검찰은 사라지고 직접수사권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된다. 이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제한된 형태로 남겨둘지가 2026년 6월의 전짓불이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꼼수를 써서 검찰이 다시 모든 수사를 마음대로 했던 트라우마를 떠올린다. 보완수사권의 싹을 남겨 놓으면 검사가 다시 조작수사, 표적수사를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도 빨라지고, 경찰의 수사 허점을 메워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볼 일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완수사권) 악용 여지가 있으면 악용되지 않게 하면 된다"면서도 "과도한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겼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말했다.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태'를 겪으며 검찰이라는 조직에 가장 큰 억하심정이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역시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듯 보인다. 검찰이라는 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 칼을 완전히 망가트렸을 때 돌아올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검찰이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 권력의 칼을 위험하게 휘둘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검찰개혁이란 칼은 이제 국회에 쥐어져 있다. 검찰이란 환자의 배를 갈라 환부를 도려낼지, 아니면 거위처럼 배를 그냥 가르기만 할지는 국회의 선택이다. 종교인이 아닌 국민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상인의 마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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