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호응 없는데..與·정부, 경원선 복원 등 '나홀로 평화 메시지'

북미대화 가능성 속 남북교류 확대 움직임
범여권·정부, 경원선 복원·민간접촉 문턱 낮추며 남북대화 손짓
정작 北전문가는 "北보다 실제 수요부터" 현실론
경기도도 "GTX 선로용량 등 코앞 문제부터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대화에 거리를 두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경원선 복원 재개와 민간 접촉 확대 등 잇단 '평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정책 현장에서는 남북 연결이라는 청사진에 앞서 국내 교통 수요와 철도 인프라부터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오고 있다.

18일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에서 경원선 복원과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경원선은 서울에서 경기 연천·강원 철원을 거쳐 북한 평강·원산으로 이어졌지만 분단 이후 끊긴 철도다. 정부는 2015년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남측 구간을 우선 복원하고, 향후 남북 합의를 거쳐 군사분계선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경원선 복원은 약 10년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범여권 인사들은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가 대독한 축사에서 북미대화 재개가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남북 도로·철길 단절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은 북미대화와 함께 남북대화에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민간교류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통일부는 17일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한 정부의 거부 근거를 삭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사전신고제는 유지하되 민간 접촉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반면 현장에서는 북한과의 연결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경원선 세미나에 참석한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과 어떻게 연결할까로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너무 북한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국내외 관광객의 경원선 이용으로 이어질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제가 만약 북한 관광을 간다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인천공항에 내려 KTX를 타고 (이미 관광 인프라가 갖춰진) 강릉으로 가서 즐기고 북한으로 올라갈 것 같다. 굳이 경원선을 타고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라는 청사진에 앞서 당장 국내 열차가 다닐 길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다. 방건석 경기도청 GTX팀장은 GTX-C 개통 이후 의정부 구간에서 수도권 1호선과 기존 경원선 선로를 공유하고 향후 셔틀열차와 남북철도까지 더해지면 선로 용량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GTX-C 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 의정부 구간에 지하 연결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주까지 지하 전용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TX-C 운행 이후 추가 공사에 나서면 비용과 공사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금부터 경원선의 병목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