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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완제품 수출 넘어 '현지생산'으로..지원체계 전환 필요

[파이낸셜뉴스] 유럽과 중동에서 성과를 낸 K방산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공략에 나선 가운데, 기존 완제품 수출과 수출금융 중심의 지원체계를 현지생산과 해외투자, 제3국 수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별 무기 구매·예산 구조가 다른 데다 현지 산업협력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기존 수출방식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21일 국회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남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금융기관, 방산업계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웅식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2부장은 최근 폴란드의 방산 협력 움직임을 소개하며 "패러다임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한국산 무기를 직접 수입하는 데 금융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현지 생산과 주변국 수출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 부장은 "이제는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 현지에 공장을 짓고, 그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변 국가로 수출할 때 현지 금융기관도 참여하겠다는 식"이라며 "방산기업이 해외에 투자해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정책·법·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국가별 정치·재정 시스템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장 부장은 페루를 예로 들어 "경제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수"라며 "지상무기라 해서 육군 고위직만 만날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당국을 함께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 구매를 위한 대출과 보증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는 만큼 영업 단계부터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건화 외교부 중남미심의관은 중남미 시장의 규모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치안과 첨단산업 육성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산업부와 교육부 등 정부 내 우군을 만드는 종합적인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 지정학적 요인도 중남미 진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국회도 제도 정비에 나선다. 민 의원은 "방위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정착하려면 방산 분야의 특수한 계약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규율할 별도의 계약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온 이유도 여러 의견을 모아 계약법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단독]생색은 정부가, 빚은 도로공사가? 18년째 방치된 통행료 면제 보전

#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매해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으나 정부는 막상 이를 보전하는 예산은 단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공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석 연휴인 오는 24~27일에도 통행료가 감면되는 만큼, 도공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명절·친환경차 할인으로 감면액만 5조4000억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공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고속도로 감면금액은 총 5조450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도공에 감면액을 보전한 사례는 없다. 2009년에는 도공법이, 2018년에는 유료도로법이 개정돼 국가가 PSO(공익서비스비용)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음에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도공은 23종류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도입된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등이다. 지난해 감면된 통행료 규모만 4712억원이며 이중 명절 면제 1192억원, 전기·수소차 할인 580억원에 달한다. 통행료 수입 4조4024억원 중 10.7%가 감면된 셈이다. 특히 전기·수소차의 경우 친환경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라 2021년 156억원에서 2025년 580억원으로 약 3.7배 급증했다. 도공 부담 늘지만, 정부는 나몰라라 도공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 당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에 PSO 보전예산 280억원을 담았지만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부채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09~2025년 감면액은 5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2025년 기준 도공 부채(44조5369억원)의 12% 규모다.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PSO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공의 입장이다. 도공은 부승찬 의원에 '안전한 고속도로와 국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재원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통행료 수입으로는 경상지출 충당도 어려운 여건이며, 부채 증가로 안전한 도로운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자·철도도 받는데...형평성 문제도 반면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면제액을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보전 규모는 2025년 기준 3623억원이다. PSO 보전액을 '(국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공법과 달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국가가) 보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도공은 "통행료 감면은 수혜를 받는 이용자들에게는 바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며 "그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은 미래세대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축소로 부담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민 대한교통학회장 직무대행(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은 "국가 정책의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국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에 떠맡기듯 부담시키는 것은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이후 동결돼 있는 통행료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도공은 올해 추석 연휴 중 이동인원을 3093만명이며, 이중 88.4%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은 605만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역시 정부에 면제액을 보전받을 수 없다. 부승찬 의원은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법에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18년째 예산이 미반영되는 것은 법적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근거와 형평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로공사에 대한 PSO 예산 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장동혁, 강훈식 사의 표명에 "책임 질 사람은 李대통령"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실장은 오늘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등에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통령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자세 만큼은 높이 살만하다"면서도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 역시, '훈식이 형'보다 '현지 누나'가 더 센 건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며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강남 30평대 아파트 3억원 분양 가능" 전현희가 발의한 '이 법' 보니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수분양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의반 값 아파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 충분히 가능하다"며 "역세권에 질 좋고 저렴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 공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공급 정책을 대한민국 청년과 국민 모두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제안한다"고 밝힌 전 의원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축해 건물만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 공공주택은 재건축해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과 공공부지는 적극 활용하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이 토지와 주택으로 환수해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고 청년과 국민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청년에게는 독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 무주택 4050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청년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주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산자위 '국감 증·참고인 채택' 여야 물밑 협상 불발...전체회의 취소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를 증·참고인 명단 협상에 실패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마저 취소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여야 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산자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지난 15일 청문회 절차를 거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이날 논의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자위 여야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직전 열린 사전 협의에서 국정감사 증·참고인 명단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국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원인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였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할 것을 감안해 이들 대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다른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여야가 증·참고인 명단을 확정 짓지 못해 이날 회의가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에 산자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진척 상황을 보고받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민주당, 조폭 깡패처럼 보복…왕자병? 쉰내 난다" 한동훈, 민주당 직격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김 후보자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조선제일관종 왕자병"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이 "쉰내 나는 소리"라며 받아쳤다. 21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제가 오빠 독약 로비에 맞서 싸웠다고 왕자병 운운하는 쉰내 나는 소리 한다"며 "그것도 민주당 공식 입장으로"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의원을 향해 "윤석열의 허세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판박이 정치질에 여념이 없다"며 "조선제일관종 왕자병은 덤"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 혐의자 한동훈 수사"라며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를 지휘한 사람이 지금은 당시 수사 기록을 쥐고 조작해 가며 사람을 사냥하는 데 사용했다"며 경찰에 "(한 의원의)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통신 기록을 보전하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민주당 오빠들은 '민주당 룸싸롱 여동생 공주님'이나 챙기셔라. 민주당은 양수진씨가 김승원과 관계 등에 대해 한마디라도 폭로할까 겁나서 공주님처럼 비위 맞추고 설설 기고 있지 않느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전혀 없다"며 "민주당 정권은 그 조폭식 보복, 마음껏 해보라. 국민 위해 할 일하고 받는 보복, 당당하게 받아주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野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당론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제 개혁을 당론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겸직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 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용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괴물"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거래 이익에 따른 야합의 산물이었다"며 "정작 그 제도를 밀어붙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사라지거나 원외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넘봤다"며 "이 악법을 폐지하는 '기생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도입된 뒤 2020년 총선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야합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짓밟고 준연동형제를 도입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원했던 민주당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했던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거래에 의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빠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위성정당, 가짜 야당을 만들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보고 빠루를 들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들었던 것을 압수해 들어보인 것"이라며 "그동안 지켜왔던 병립형 비레대표제로 돌아가는 문제는 물론이고, 위성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박지원 "李대통령 사과했으니 與대표 김민석도 사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민석 대표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진지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현실정치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만든 것도 우리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됐고 지금도 꼬투리 잡아서 뭐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배경으로 꼽히는 탄원서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았으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김민석 대표도 몰랐을 것이다. 사퇴 발표 전날 밤에 해남에서 김민석 대표와 사퇴 문제를 상의했다"고 전했다. 또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모르는 상태였지만 국민 여론이 그 자체를 못 믿는 상황이었다"며 "어떻게 됐든 국민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물러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자가 탄원서 작성자들을 만나 무마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그것을 알고도 고소했다면 김승원 의원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무조건 보호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는 "한 의원도 검찰 캐비닛에 있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공개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김 의원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받고 한 의원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공소청·중수청 출범 코앞…법무장관·검찰총장까지 '수장 공백'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형사사법체계 핵심 지휘부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장관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다 공소청장 인선은 첫 단계조차 밟지 못했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재검증에 들어가면서다. 국민의힘은 "사법 수장 백지 상태"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 후보자마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 후보자 지명과 인사 검증,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공소청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이유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도 1년 넘게 비어 있다. 새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하지만 현재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장관 공백이 검찰총장 인선 지연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수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지용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력 등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재검증을 받고 있다.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되지 않았다. 문제는 수장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 정원과 '사법통제부' 신설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후속 검찰 인사와 기존 사건 이첩 기준, 공소청·중수청·경찰 간 업무 조율 등도 마무리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장관 자리는 비어 있고 기존 검찰총장 자리마저 1년 넘게 공석"이라며 "여기에 당장 출범해야 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마저 지휘할 수장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법 수장 백지' 상태"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다"며 "법치를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금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사라진 최악의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장 공백이 실제 수사·기소 현장의 혼선으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가 늦어지고 기소가 꼬이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막히고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죄 역량이 떨어져 국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장관과 검찰총장은 물론 신설 기관의 장까지 모두 비어 있는 초유의 법치 공백 상태를 즉시 수습하라"며 "대책 없는 사법 기구 출범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당정, 성난 '농심'에 투기 행위만 강력 조치한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21일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민심이 뒤숭숭한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거나 중대한 불법 용도 전용에만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농촌의 열악한 현실로 경미한 법 위반 등은 법 정비와 유예 조치 등을 마련해 시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또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용도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도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 농지 이용으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강력 조치를 예고한 영역은 투기 목적 농지 취득 및 운용 행위와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이다. 우선 투기 목적 농지 취득 및 운용은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법이 금지한 비농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도 애초 농지 전수조사 취지에 맞게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투기 행위는 도시 인근에 농지를 농업적 이용이 아닌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영농법인이 영농을 안하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라며 "투기는 억제하면서도 농어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정은 상속 농지 또는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 등 농촌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과 경미한 휴경·임대차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 임대 위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실익이 낮은 농지를 추려 현재 상황에 맞게끔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조치도 추진한다.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에 저촉되면 사후 전용을 신청할 수 있게 출구를 열어둔다는 것이다. 다만, 사후 전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이를 추인받아야 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 구제를 위해 당정은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 목적의 농지은행 매입 예산 증액도 이번 예산 정국에 맞춰 함께 검토한다. 윤 의원은 "현재 농지들은 엄격하게 농지 목적으로만 사용되게끔 법이 꽤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휴경이나 임차농 등 내용과 현행법은 괴리가 있다. 특히 고령에 의해 휴경하는 때도 사실 농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내용들도 있다"며 "이에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내용은 농지법대로 보완하자는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장동혁, 李 레버리지 ETF 발언에 "보고받았다면 공범"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당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보고받았다면 공범"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설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겨냥해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남의 일 말하듯 '누군가는 결정했겠다'고 했다"며 "국민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위험 검증이 이뤄졌는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검증 절차도 없어졌다"며 "증시는 도박판이 됐고 국민 피해는 54조원"이라고 주장했다. 54조원은 국민의힘이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로 제시한 추정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지난 3일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도입 당시 미국·홍콩 등 해외에서는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불가능해 투자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둘러싼 정책 개입 의혹 등도 거론하며 도입 과정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김민석 "개헌해도 내각제는 전혀 고려 안해…4년 중임제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각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여야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논의할 수 있지만 내각제 개헌에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개헌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대통령 중임제, 가령 4년 중임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무슨 내각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적어도 저희 당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의 큰 방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5·18과 부마항쟁 등을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헌법이 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기본권을 높이는 것,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이를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등을 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개헌 논의를 위한 야당과 협상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연임 정리가 됐으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공론화하면서 풀면 된다고 본다"며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대미투자 협상 결과 22일 국회 보고 첫 송금액·시기·자금회수 조건 관심

오는 22일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 결과 국회 보고에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엔시날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100억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의 첫 투자금 송금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정부가 엔시날 프로젝트에 223억달러(한화 약 31조원)를 투자해 20년간 최대 454억달러(한화 약 64조원)를 회수할 수 있다고 추산한 가운데,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아 수익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국회에 협상 내용을 보고한 뒤 18일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미 간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세부 협상이 이어지며 일정을 미뤘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6.3GW 규모 엔시날 프로젝트에 한국이 20년간 투자 원금의 최대 2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 산정에는 발전소 인근에 개발 예정인 5GW 규모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가 주요 전제로 반영됐으며, 정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빅테크 등 대형 수요처에 높은 수준의 용량요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에 장기간 전력을 구매할 수요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주 수요처로 예상되는 5GW 규모 데이터센터도 아직 개발 단계로, 빅테크 등 입주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즉 향후 안정적인 수요처와 전력 판매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실제 수익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도 관심사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올해 안에 약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먼저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송금 규모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2000억달러(한화 약 280조원) 규모의 전략 투자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한화 약 28조원) 한도에서 집행하기로 한 바 있다. 100억달러는 한미가 합의한 연간 최대 투자 한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22일 국회 보고에서는 첫 투자금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집행 방식, 자금 회수 조건 등이 어느 수준까지 마련됐는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원전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한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사업 참여 범위와 웨스팅하우스 관련 투자 조건 등을 놓고 세부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 역시 사업성과 투자 조건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개헌 속도내는 與 "내년 상반기 개헌안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4월까지 여야 개헌 합의안을 도출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개헌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의 개헌 시간표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연말까지 당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 개헌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정당과 협의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추진단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연말까지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과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내년 3~4월까지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부터 권력구조·정치제도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까지 폭넓게 열어뒀다. 다만 실제 개헌 성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인 만큼 지금 제기되는 여러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담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 수준에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변수는 국민의힘의 참여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서다. 지난 5월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이 본회의에 올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제기해온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한 결과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민주당이 제시한 개헌 일정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발언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한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까지는 여야가 넘어야 할 간극이 적지 않다. 한편 김 대표는 당초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성격의 티타임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순연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