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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여야 의원들 '남해안 우주항공' 위해 뭉쳤다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와 경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15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지역구로 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남과 전남광주 등 지자체도 토론회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이자 우주항공청이 들어선 경남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잇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 구축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같이, 정부 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 조성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규모 정주 여건을 개선해 우수 인력을 유치는 물론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도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주항공산업은 미래 기술의 집약체이자 국가 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전남 고흥에는 발사체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경남 사천은 뛰어난 우주항공 재료 생산 기반 시설은 갖추고 있다"며 "두 지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K우주항공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상임위 논의 과정과 처리 상황을 직접 챙기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국회, 최태원 비롯 CEO 참여 '경제대도약委' 꾸린다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15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국회에 직통으로 입법 과제를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경제대도약위 구상을 밝혔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주요기업 CEO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구조다.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적으로 만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함께 설계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의장실의 설명이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국회의 예측가능한 입법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뢰할 수 있는 입법과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과 최 회장은 지난 1일 주요 기업인들과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구성 구상을 논의한 바 있다. 경제계는 AI(인공지능) 혁명 등에 맞춘 법·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춘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800조원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 지정에 대해 절차 간소화, 또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세제지원 및 예산투자 등을 건의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규제 완화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국민의힘, '미성년 성매매' 최영중 시의원 제명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최 시의원은 중학생 신분의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도당 윤리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를 열고 최종 제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경우가 적용됐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수사 중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李 '임신중지약' 언급에..與 "입법 추진" vs 野 "생명 유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며 사고가 난다.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미프진 공적 안전관리체계에 편입시켜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3년 간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매년 500여건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2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급증했다. 전 의원은 불법판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중 4건에서 현행법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모자보건법과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인라 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와 카톨릭 생명윤리연구소의 박은호 신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인 제양규 한동대 교수, 아름다운 피켓 간사 한아름 임산부 등과 함께 미프진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미프진을 '낙태약물'이라고 칭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초법적 발상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프진 도입은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며 태아의 생명과 출생을 책임져야 할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지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장지영 교수는 미프진 안전성 논란을 짚기도 했다. 최근 미국 보험청구자료상 이상반응 발생률이 식품의약국(FDA)과 제조사가 제시한 0.5%보다 22배 높은 11%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FDA는 실제로 기존 안전성 자료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기로..법사위·행안위 보완책 논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대두되자 일부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부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행정안전위는 경찰 통제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법사위는 15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안을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에 나서기로 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뤄지고 있고, 법사위원장이 직회부를 결정해줘야 한다"며 "빠르게 이뤄지면 내일(16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홍 의원안은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건, 간단한 서류 청구나 의견 청취 등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민주당 내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간부 부친을 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혐의를 축소·은폐하려 했던 사건이다. 다만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을 은폐한 대표적 사례가 김학의 사건"이라며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경찰 수사에 딴지를 걸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아무렇게나 보완수사해서 사건을 은폐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을 소관하는 행안위는 경찰 자체 통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사위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병합과 함께 투트랙 보완 조치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경찰의 수사 관련 비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행안부가) 강구 중"이라며 "조만간 행안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8년 개헌' 띄운 조정식.."선거 없는 내년, 개헌 기회"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 78주년을 앞두고 헌법 개정을 띄웠다. 선거가 열리지 않는 2027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제헌 80주년을 맞는 2028년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우원식 전 의장 주도 개헌이 야권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장은 15일 제헌절을 이틀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남을 개헌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현행 헌법 중심의 이른바 '87체제'를 '낡은 옷'에 비유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가 흘렀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 (1987년 당시) 기후위기도 인구소멸도 알지 못했고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AI)도 없었다"며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5월 7일 5·18 정신 명문화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한 만큼 110석을 지닌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해이며, 내후년이면 제헌 80주년을 맞게 된다"며 "여야가 마주 앉아 개헌을 논의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마련해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선거 부실 관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조 의장의 주장대로 2년에 걸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전반적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李정부 노동정책은 68.6점..노봉법 50점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100점 만점에 68.6점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체불 대응·노동안전 정책은 호평을 받은 반면,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과 청년 자발적 이직 1회 실업급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엠브레인리서치가 일하는시민연구소·사무금융우분투재단·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의뢰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했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기반한 노동정책 38개 항목에 대해 물었다. 긍정평가를 받은 정책은 노동시장 내 범죄 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응이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에 대해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금체벌 사업주 처벌 강화와 과징금 부과가 각각 84.6점, 82.0점을 기록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74.0점으로 평균을 웃돌았고, △지역·산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75.7점) △야간노동 대책(75.5점) △연차휴가 불이익 금지·확대 (75.0점) △유·사산 및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74.0점) 정책 등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50점대로 낮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노란봉투법(59.2점)·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59.7점)·외국인 노동자 통합지원 확대(51.7점)·청년 자발적 이직 1회 실업급여(51.1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거나 논란이 일었던 정책이 다수였다. 주4.5일제 시범사업 확대·법제화는 긍정 33%-부정 67%로 찬반이 엇갈리는 항목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흥준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내에서 노동과 경제를 분리하는 사고를 경계하고 정권 핵심층부터 정부 부처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노동을 통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정년연장·일하는사람기본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김민석,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혁신..정청래와 차별화 시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5일 4대 혁신플랜을 제시했다. 정청래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 4대 혁신플랜을 공개했다. 우선 김 전 총리는 당 대표 직속 '1030 정책단' 구성을 약속했다. 10대 후반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큼 기존의 '2030 세대'라는 문법을 탈피해 폭 넓은 청년정책을 꾸리겠다는 구상이다. 청년당정협의 정례화, 장관급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정했다. 특히 친청(친 정청래)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취지로 반대하며 결국 좌초된 청년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 몫 1석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외연 확장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민생·실용·확장 노선을 함께 추구함으로써다. 정 전 대표가 앞세우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각 당 당원들의 찬성은 물론 민주당 당명 및 정책 정체성 유지라는 원칙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원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당 대표 직속 '진짜 당원주권 추진단' 구성한다. △숙의형 전당원투표제 도입 △공무원과 교사들의 중립적 정치기본권 보장 △정책대의원제 및 당원 정책 숙의단 운영 △장기 당원의 당무 결정 권한 확대 △민주연구원을 연속집권플랜본부로 개편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시스템 공천을 정상화 계획도 밝혔다. 당 대표 직속 '시스템 공천 혁신단'을 설치하고 공천과 경선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응답장치(ARS) 경선 완전 공개와 외부 검증을 보장하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간 토론도 의무화한다.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자격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제 도입, 각종 공천 가감산 기준을 재정비도 추진한다. 정 전 대표 재임 때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잡음이 일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단독] 당정, 한빛원전 연장 합의..문제는 신규원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따른 기저전력 확보를 위해 영광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역민 반발로 연장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반도체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연장 방침이 확정된 것이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15일 파이낸셜뉴스에 "서남권 반도체 생산을 위한 안정적 전력이 필요해서 한빛원전 연장에는 당정 내 컨센서스가 돼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때인 2024년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때부터 논의돼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주장해 왔고 영광에서는 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넘쳐 출력제한 조치를 하는 만큼 무리한 원전 연장은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 더구나 민주당 집권 시기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빛원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연장 쪽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에 따라 연장 방침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에 힘을 실은 만큼 원안위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께 내놓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정안에 호남 원전 관련 내용이 실리는 것이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안은 신규 원전 건설이다. 한빛원전의 수명이 연장되더라도 6기의 발전량으로 호남 팹 4곳의 전력 수요를 온전히 충당하지는 못해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나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 등 정부·여당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만 해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와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문제로 지역민 반발이 예상되는 터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한빛원전 연장에는 당정 내 이견이 없는데, 전력이 부족하니 추가로 원전을 짓자는 것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것은 수소 발전이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에너지로 발전하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남아도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 놓고 필요한 때에 전기로 바꾸면 전력 공급이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소에너지 투자는 삼성물산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단독] 환율 1500원대인데 외환시장 대응 여력 하락..추경 여파?

[파이낸셜뉴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는 와중,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2024년엔 세수 결손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활용하면서, 지난해에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여파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채권 발행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15일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2023~2026년 4년 동안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48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약화됐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미국·이란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져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외평기금의 여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국외 주식투자 확대 등이 환율을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25년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 매수액은 1403억 달러로 2024년(723억원) 대비 680억 달러가 증가했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26년 1~5월 103조원을 순매도한 것이 고환율의 원인으로 내세웠다.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의 역할은 중요하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 또는 원화를 매입·매도하며 변동성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2023~2024년 67조4000억원 감소했음에도 2025~2026년 18조7000억원 증가 예상으로 그치면서 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가용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다. 예정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3~2024년 외평기금 원화재원이 크게 축소된 이유는 세수결손의 여파라는 분석했다. 특히 2024년에는 세수여건을 감안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42조5000억원을 조기상환했고, 예탁규모는 4조원 줄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에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를 계획보다 68.5% 줄였다. 예정처는 두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 전국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과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위한 추경을 각각 13조8000억원, 31조8000억원 편성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초 20조원 한도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원화표시 외평채가 13조7000억원 규모로 한도가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공자기금 예수, 공자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을 고려했을 때 원화재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정부는 기금의 원화재원을 축소했고 외환보유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약화됐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장애학생 수업을 창고에서?..김재섭 "특수학급 사각지대 제로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학교 창고 등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시설에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장애 학생의 안전성·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학급 사각지대 제로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실 구획 및 환경 조성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 등이 특수학급으로 활용되면서, 장애 학생이 이동하거나 수업을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명문화했다. 학교별 특수학급 환경의 편차를 줄이고,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재섭 의원은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이동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의 남는 공간에 임의로 배치되는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실 배치는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학교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별 시설 편차가 줄어들어 많은 장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與, 27일 홈플러스 청문회 연다..."MBK·메리츠 책임규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홈플러스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 점포 휴업 결정을 내리고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 압박에 나선 것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 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했고,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에)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끼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16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27일 청문회 일정과 이에 필요한 증·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청문회 시기가 홈플러스 법정관리 폐지 항고 기한인 20일이 지난 후라 홈플러스 파산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에게 즉각 홈플러스 청문회를 개최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1만30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업체, 납품업체,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지 않는 MBK와 메리츠의 기만적인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는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MBK는 메리츠가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원 대출을 우선 보증해야 김병주 MBK회장의 개인 보증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메리츠는 MBK가 주장하는 2000억원 대출은 불가능하며 김 회장의 개인보증이 우선돼야 1000억원 수준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시기 놓치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숙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제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지 못한 결론을 늦지 않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형소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여야 '선관위 특검 도입'에 속도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선거 부실 관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선관위를 질타했고, 특검법 도입을 촉구히는 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당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첫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각각 당론 발의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선관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 범위도 무제한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외 여러 선거들은 물론, 정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고 정부와 유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선관위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논의도 진행됐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247만매의 투표용지를 즉각 재검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실제 활동을 하려면 1달 가까운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직원들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고 검증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근거인 '쌍둥이 득표'도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재검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청문회에서 '인천 송도 1동, 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