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개헌해도 내각제는 전혀 고려 안해…4년 중임제 등 논의"
"권력구조, 국민 공감·합의대로 가면 돼"
5·18·부마항쟁 전문 수록·사회권 강화 제시
"국힘 내부서도 개헌 논의 목소리 나오기 시작"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각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여야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논의할 수 있지만 내각제 개헌에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개헌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대통령 중임제, 가령 4년 중임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무슨 내각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적어도 저희 당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의 큰 방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5·18과 부마항쟁 등을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헌법이 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기본권을 높이는 것,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이를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등을 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개헌 논의를 위한 야당과 협상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연임 정리가 됐으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공론화하면서 풀면 된다고 본다"며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