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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정관 "대미프로젝트 결정 1건·추진계획 2건 국회 보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추진 의사를 결정한 1건과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후보 사업 2건 등 총 3건의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2건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의사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사업성 검토와 한미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국 측과 협의해 왔고 미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해 면밀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과 21일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1호 대미투자 후보 사업 등 관련 현안을 이날 산자중기위에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지만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세계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계기로 대미 전략투자의 기본 방향에 합의한 뒤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다. 이날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사항과 개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 보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정점식, '김승원 탄원서' 논란에 "민주당, 왜 침묵하느냐"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추가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운동 경력을 내세웠던 의원들은 왜 침묵하느냐"며 "성추행을 한낱 가십으로 치부하는데 왜 항의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김 전 후보자 탄원서와 관련해 '가십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고작 가십 때문에 사퇴했다는 말인가. 말이 되느냐"며 "탄원서에 나온 내용은 공직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이다.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인데 이걸 어떻게 가십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민주당 오빠들이 허락한 페미니즘을 하고 있다"며 "성범죄마저 정치 공학으로 계산하는 여러분의 위선이 지겹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범죄 피해는 암장하고, 권력자의 범죄 의혹은 봐줘서야 되겠나"라며 "김승원 의원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를 사퇴했고, 공은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지저분한 의혹에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김승원 감싸기를 그만두고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김민석, 김용민 법사위 사보임 요구에 "여러 방법 중 하나"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김용민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보임해야 한다는 당 지지층 일각의 요구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죠"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김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을 요구하는 시청자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과연 맞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라고 말했다. 다만 "원칙적인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실제 사보임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김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공소청 직제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김 대표는 특정 의원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인사에 이견을 제기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우선 "가급적 내부에서 그것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정도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며 "정무수석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원내나 당, 상임위를 통해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표는 "여당 내에서의 문제 제기는 더 신중해야 되고 내부에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며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칙의 문제로 제기되고 너무 구체적인 사람을 딱 지적해서 하는 방식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여당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대 5 또는 6대 4 정도의 판단을 놓고 최종 결정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감안한 인사권자의 고충이 담긴 결정"이라며 "여당에서는 충분히 내적으로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인사권자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여당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과하게 넘는 경우에는 당이 지적도 하고 당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강을 세워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장동혁 "농지조사 괴담이라더니 수습책…사과부터 해야"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괴담이라고 몰아붙인 것부터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수습책을 내놓았다. 강제처분을 완화하고 특별조치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반 농지에 대해 일률적인 처분 의무 부과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도 연말까지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자신이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당시 여권의 대응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괴담'이라며 '사실왜곡 발언을 사과하라'고 공격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반대자'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농지 거래가 끊기고 땅값은 폭락했다. 농민들은 7개월 동안 불안과 분노에 떨어야 했다"며 "우리 당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나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농지 거래 중단과 가격 하락이 대통령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은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번 보완책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습책으로 다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며 "농민을 투기꾼으로 보는 대통령의 비뚤어진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르고, 문제 생기면 버티다가, 민심이 폭발하면 엉성하게 고친다. 이 정권의 루틴"이라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국회, 오늘 재경위·산자위 개최, '대미투자 1호' 사업 보고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2일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보고를 받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연다. 대미투자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로부터 각각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재경위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산자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할 전망이다. 이날 보고는 정부 관계자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진다. 상임위 전문위원·보좌진의 배석은 미국 측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보안상 이유로 불허됐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한동훈 "민주당 똥별" 김병주 저격…金 "군 비하 말라" 충돌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똥별'이라 지칭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군을 비하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이에 한 의원은 군을 모욕하는 건 오히려 김 의원이라고 맞받아쳤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의 댓글을 공유하며 "팔로우 구걸하려고 급발진하는 민주당 '똥별' 김병주"라고 비난했다. 이어 다음날에도 김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민주당 똥별 김병주 의원. 지금도 '김승원은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나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3일 전 생각이 그대로냐"고 적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2017~2019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한동훈 의원은 자기를 조금만 비판해도 난사하고 있다"며 그 예로 "저를 비판한다고 '똥별'이라고 하더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똥별이 뭐냐, '군바리'나 '똥별' 표현은 군을 비하하는 것으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며 "저를 비판하는 건 괜찮지만 '똥별'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성들을 비하하는 단어로 대한민국의 언어문화까지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이 급하기는 급한 것 같다"며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표현을 하는 건 스스로 품격을 깎아내리고 의원 자질이 없다는 걸 밝히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이 똥별 소리에 마음이 상한 듯하다"며 "우리 군을 벌주려고 사관학교 통폐합 밀어붙이는 민주당 똥별 김병주 의원이야말로 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지금 군을 모욕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에 앞장서고 있는 김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김민석, 개헌·정치개혁 '범여권 통합' 고심

취임 한 달을 넘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과 정치개혁을 둘러싼 통합 방정식 풀기에 나섰다. 연말까지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의힘과 협상해야 하는 데다 범여권 정당들의 서로 다른 정치개혁 요구도 조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범여권 통합을 강조하면서 당청 간 역할 분담도 과제다. 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각제는 전혀, 적어도 저희 당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된다"며 "통상적인 대통령 중임제, 가령 4년 중임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고 제정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개헌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필수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야당도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정리됐으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하나하나 추진하고 공론화하면서 풀면 된다"고 했다. 범여권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정치개혁의 각론에서는 이미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김 대표가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의 조국혁신당은 10석을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에서도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이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이라는 별도의 정치개혁 요구가 나왔다. 당청 간 메시지와 역할 조율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8일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예산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면서 관련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원래 제주 현장 최고위를 하고 제주 예산도 살펴보기로 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이 잡히면서 모두 취소됐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당장 세부적인 정국 구상을 내놓기보다는 민생과 현장 행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이날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 정책, 현장에 모을 것"이라며 현장 방문을 늘리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송지원 기자

국힘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제 개혁을 당론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겸직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 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용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괴물"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거래 이익에 따른 야합의 산물이었다"며 "정작 그 제도를 밀어붙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사라지거나 원외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넘봤다"며 "이 악법을 폐지하는 '기생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도입된 뒤 2020년 총선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야합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짓밟고 준연동형제를 도입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원했던 민주당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했던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거래에 의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병립형과 100%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나뉜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만 단순 배분한다. 연동형은 지역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정당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연동형 취지를 살리되 연동 비율을 일부만 적용하는 절충 방식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원전 수출 비용 부담은 그대로?… 대미투자, 국회 문턱 못넘을라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국회 문턱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 분야 대비 투자조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자금과 건설 역량을 투입해 미국 원전 건설에 참여하고 웨스팅하우스 지분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원전 수출 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서다. 한국이 확보할 웨스팅하우스 지분도 당초 목표치인 1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7%+α'에 그쳐 이사회 진입을 통한 경영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기존 계약조건을 완화할 여지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보고에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의 장기 전력수요처 확보 등 사업성과 미국 원전 건설 및 투자조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경영 참여 권한을 확보했는지와 기존 원전 수출계약 조건을 완화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 보고 후 오는 23일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MOU) 추진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 다만 한국이 확보할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10% 이하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이사회 진입을 통한 경영 참여가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관계와 맞물린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5년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면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일정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을 제공하는 내용의 글로벌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조건을 합하면 원전 1기당 1조원대 규모다. 정치권 및 업계 일각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이사회에 참여하면 원전 수출조건을 둘러싼 협상에서 한국 측 영향력을 높여 기존 비용 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길 거란 기대가 있었다. 반대로 이사회 진입이 어려워지면 지분을 확보하고도 기존 계약조건을 개선할 여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 대형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형 APR1400이 포함될 경우 글로벌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관건이다. 기존 조건이 적용되면 한국은 미국 원전 건설에 자금과 건설 역량을 투입하고 웨스팅하우스 지분까지 매입하면서도 한국형 원전을 지을 때 별도로 웨스팅하우스에 비용을 제공하게 된다. 한전은 대미투자 원전 협상의 세부 내용을 아직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2일 국회 보고에서는 미국 원전사업에서 한국이 확보할 수익과 사업 물량, 경영 참여 권한이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존 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유지된다면 원전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전 투자 구조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가 사업 추진의 추가 문턱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국회 보고가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 경우, MOU 서명 일정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국회 보고, 18일 MOU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한미 간 세부 조율이 이어지면서 일정을 한 차례 미뤘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빨라지는 개헌 시계…김민석 '통합 방정식' 고심

[파이낸셜뉴스] 취임 한 달을 넘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과 정치개혁을 둘러싼 통합 방정식 풀기에 나섰다. 연말까지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의힘과 협상해야 하는 데다 범여권 정당들의 서로 다른 정치개혁 요구도 조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범여권 통합을 강조하면서 당청 간 역할 분담도 과제다. 내각제 선 긋고 4년 중임제 열어둬 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각제는 전혀, 적어도 저희 당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된다"며 "통상적인 대통령 중임제, 가령 4년 중임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고 제정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개헌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필수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야당도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정리됐으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하나하나 추진하고 공론화하면서 풀면 된다"고 했다. 범여권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정치개혁의 각론에서는 이미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김 대표가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의 조국혁신당은 10석을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에서도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이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이라는 별도의 정치개혁 요구가 나왔다. 범여권 통합에 당청 역할 조율까지 당청 간 메시지와 역할 조율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8일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예산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면서 관련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원래 제주 현장 최고위를 하고 제주 예산도 살펴보기로 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이 잡히면서 모두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범여권 결속을 강조했다. 이후에는 지지층을 향해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도 냈다. 김 대표는 당장 세부적인 정국 구상을 내놓기보다는 민생과 현장 행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이날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 정책, 현장에 모을 것"이라며 현장 방문을 늘리겠다고 했다. 당초 취임 한 달을 계기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향후 정국 구상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송지원 기자

생각 많아진 김민석..범여권 통합 '큰 그림' 고심

[파이낸셜뉴스] 취임 한 달을 넘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 정당들과 협의해야 하는 데다 정치개혁을 둘러싼 각 당의 요구도 제각각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범여권 통합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청 간 메시지와 역할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까지 맞물렸다. 개헌 시계 도는데…범여권부터 '동상이몽'민주당은 연말까지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정당과 협의해 내년 3~4월 정치권 합의안을 도출해 상반기 중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수다. 동시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견도 모아야 한다. 다만 정치개혁의 각론에 들어가면 셈법이 갈린다. 김 대표가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의 조국혁신당은 10석을 요구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에서도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이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제한하자는 별도의 정치개혁 요구가 나왔다. 개별 협상은 각각의 실무 창구가 맡더라도 서로 다른 요구를 하나의 정치적 방향으로 묶는 큰 구상은 결국 김 대표의 몫인 셈이다. 이에 김 대표는 당장 세부 현안을 직접 챙기기보다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20일 개헌추진단 출범식에서도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관련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한 뒤 자리를 일찍 떴다. 당청 메시지 조율도 과제여기에 당청 간 메시지와 일정 조율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8일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예산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면서 관련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원래 제주 현장 최고위를 하고 제주 예산도 살펴보기로 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이 잡히면서 모두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범여권 결속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국정 성과를 호평한 지지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공유했다가 해당 작성자의 과거 여권 인사 비하·멸칭 사용 이력이 알려지면서 글을 삭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는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차 자제를 당부했다. 대통령이 직접 통합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현실 정치의 연대 구조로 구체화하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과제다. 김 대표 역시 민주당을 '진보 정치세력의 맏형'으로 규정하며 범여권 연대와 정치개혁을 제안한 만큼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구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당장 구체적인 구상을 꺼내놓기보다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당초 취임 한 달을 계기로 20일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향후 정국 구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순연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첫 기자간담회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개헌과 정치개혁, 범여권 연대에 당청 간 역할 조율까지 여러 과제가 동시에 맞물린 데다 추석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자간담회가 미뤄지면서 김 대표로서는 추석 전후 민심을 지켜보며 정국 구상과 메시지를 가다듬을 시간도 벌게 됐다. 추석 이후 김 대표가 어떤 '큰 그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