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정관 "대미프로젝트 결정 1건·추진계획 2건 국회 보고"
한미전략투자 후보사업 3건 산자위 보고
1건 추진 결정·2건은 구체적 의사 미정
"상업적 합리성 원칙으로 면밀히 검토"
세부 투자조건 등 비공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추진 의사를 결정한 1건과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후보 사업 2건 등 총 3건의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2건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의사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사업성 검토와 한미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국 측과 협의해 왔고 미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해 면밀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과 21일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1호 대미투자 후보 사업 등 관련 현안을 이날 산자중기위에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지만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세계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계기로 대미 전략투자의 기본 방향에 합의한 뒤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다.
이날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사항과 개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 보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