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농지조사 괴담이라더니 수습책…사과부터 해야"
"강제처분 완화·특별법까지 추진"
"문제 생기면 버티다 고치는 게 정권 루틴"
"농민 투기꾼 보는 시각부터 고쳐야"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괴담이라고 몰아붙인 것부터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수습책을 내놓았다. 강제처분을 완화하고 특별조치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반 농지에 대해 일률적인 처분 의무 부과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도 연말까지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자신이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당시 여권의 대응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괴담'이라며 '사실왜곡 발언을 사과하라'고 공격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반대자'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농지 거래가 끊기고 땅값은 폭락했다. 농민들은 7개월 동안 불안과 분노에 떨어야 했다"며 "우리 당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나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농지 거래 중단과 가격 하락이 대통령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은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번 보완책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습책으로 다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며 "농민을 투기꾼으로 보는 대통령의 비뚤어진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르고, 문제 생기면 버티다가, 민심이 폭발하면 엉성하게 고친다. 이 정권의 루틴"이라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