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당론 추진"
용혜인 겨냥… "기생정당 방지"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제 개혁을 당론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겸직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 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용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괴물"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거래 이익에 따른 야합의 산물이었다"며 "정작 그 제도를 밀어붙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사라지거나 원외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넘봤다"며 "이 악법을 폐지하는 '기생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도입된 뒤 2020년 총선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야합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짓밟고 준연동형제를 도입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원했던 민주당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했던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거래에 의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병립형과 100%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나뉜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만 단순 배분한다. 연동형은 지역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정당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연동형 취지를 살리되 연동 비율을 일부만 적용하는 절충 방식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