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개헌 시계…김민석 '통합 방정식' 고심
내각제엔 선 긋고 4년 중임제 열어둬
국힘과 개헌 협상·범여권 이견 조율 과제
李 통합 메시지에 당청 역할분담도 숙제
첫 기자간담회 추석 이후로 순연
[파이낸셜뉴스] 취임 한 달을 넘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과 정치개혁을 둘러싼 통합 방정식 풀기에 나섰다. 연말까지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의힘과 협상해야 하는 데다 범여권 정당들의 서로 다른 정치개혁 요구도 조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범여권 통합을 강조하면서 당청 간 역할 분담도 과제다.
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각제는 전혀, 적어도 저희 당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된다"며 "통상적인 대통령 중임제, 가령 4년 중임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고 제정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개헌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필수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야당도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정리됐으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하나하나 추진하고 공론화하면서 풀면 된다"고 했다.
범여권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정치개혁의 각론에서는 이미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김 대표가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의 조국혁신당은 10석을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에서도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이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이라는 별도의 정치개혁 요구가 나왔다.
당청 간 메시지와 역할 조율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8일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예산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면서 관련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원래 제주 현장 최고위를 하고 제주 예산도 살펴보기로 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이 잡히면서 모두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범여권 결속을 강조했다. 이후에는 지지층을 향해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도 냈다.
김 대표는 당장 세부적인 정국 구상을 내놓기보다는 민생과 현장 행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이날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 정책, 현장에 모을 것"이라며 현장 방문을 늘리겠다고 했다. 당초 취임 한 달을 계기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향후 정국 구상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