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완제품 수출 넘어 '현지생산'으로..지원체계 전환 필요
수은 "해외투자·제3국 수출까지 지원해야" 페루 등 국가별 재정·의회 절차 맞춤 공략 與민홍철, 별도 '방산계약법'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유럽과 중동에서 성과를 낸 K방산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공략에 나선 가운데, 기존 완제품 수출과 수출금융 중심의 지원체계를 현지생산과 해외투자, 제3국 수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별 무기 구매·예산 구조가 다른 데다 현지 산업협력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기존 수출방식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21일 국회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남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금융기관, 방산업계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웅식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2부장은 최근 폴란드의 방산 협력 움직임을 소개하며 "패러다임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한국산 무기를 직접 수입하는 데 금융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현지 생산과 주변국 수출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 부장은 "이제는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 현지에 공장을 짓고, 그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변 국가로 수출할 때 현지 금융기관도 참여하겠다는 식"이라며 "방산기업이 해외에 투자해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정책·법·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국가별 정치·재정 시스템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장 부장은 페루를 예로 들어 "경제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수"라며 "지상무기라 해서 육군 고위직만 만날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당국을 함께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 구매를 위한 대출과 보증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는 만큼 영업 단계부터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건화 외교부 중남미심의관은 중남미 시장의 규모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치안과 첨단산업 육성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산업부와 교육부 등 정부 내 우군을 만드는 종합적인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 지정학적 요인도 중남미 진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국회도 제도 정비에 나선다. 민 의원은 "방위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정착하려면 방산 분야의 특수한 계약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규율할 별도의 계약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온 이유도 여러 의견을 모아 계약법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