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 코앞…법무장관·검찰총장까지 '수장 공백'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형사사법체계 핵심 지휘부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장관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다 공소청장 인선은 첫 단계조차 밟지 못했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재검증에 들어가면서다. 국민의힘은 "사법 수장 백지 상태"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 후보자마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 후보자 지명과 인사 검증,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공소청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이유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도 1년 넘게 비어 있다. 새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하지만 현재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장관 공백이 검찰총장 인선 지연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수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지용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력 등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재검증을 받고 있다.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되지 않았다.

문제는 수장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 정원과 '사법통제부' 신설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후속 검찰 인사와 기존 사건 이첩 기준, 공소청·중수청·경찰 간 업무 조율 등도 마무리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장관 자리는 비어 있고 기존 검찰총장 자리마저 1년 넘게 공석"이라며 "여기에 당장 출범해야 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마저 지휘할 수장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법 수장 백지' 상태"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다"며 "법치를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금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사라진 최악의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장 공백이 실제 수사·기소 현장의 혼선으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가 늦어지고 기소가 꼬이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막히고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죄 역량이 떨어져 국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장관과 검찰총장은 물론 신설 기관의 장까지 모두 비어 있는 초유의 법치 공백 상태를 즉시 수습하라"며 "대책 없는 사법 기구 출범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