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단' 출범…단장에 검사 출신 양부남
양부남 단장 등 추진단 9명 구성
탄핵 사유·소추안 발의 일정 논의
김민석 "반역사적 결정" 판결 비판
오후 1시30분 의총서 당론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추진단장은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구성을 발표했다.
추진단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민주당 안에서의 추진단이고, 탄핵 사유와 추후 일정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추진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의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과는 논의된 것이 없고 민주당 차원에서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노골적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 책임"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 채택하고 공식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에서는 탄핵을 넘어 조 대법원장의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위헌, 위법하다고 시인한 내란을 무죄화하는 수순을 넘어 내란의 합법화, 일상화를 조장하는, 판결 자체로 내란인 무시무시한 판결"이라며 "탄핵과 함께 반드시 대법원, 조희대에 대해 내란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당장 탄핵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관 징계 등 추가 사법개혁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 방식과 관련해 "어떤 방식일진 모르겠지만 역대 채택은 지도부 결정에 의원들이 따라 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