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0년만에 재운영...문제점 개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운영한다. 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를 통해 재판지연 등 현재 법원이 처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

2024-05-30 12:31:47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판·검사 증원법' 결국 폐기 수순

판·검사 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판·검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원을 위해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개정안

2024-05-28 18:13:36

정쟁에 밀린 판·검사 증원법…결국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판·검사 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판·검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원을 위해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2024-05-28 15:42:45

[손성진 칼럼] 기로의 법원과 검찰

황운하가 여당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22대 의원에 당선됐다. 무엇보다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다. 자신의 혐의에 대

2024-05-27 18:57:37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들이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관증원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24일 법관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

2024-05-24 16:38:03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

2024-05-20 15:03:12

이준석이 밝힌, 홍준표가 한동훈만 연일 공격하는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연일 저격하는 이유에 대해 “보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

2024-05-17 18:57:44

의협 회장, 이번엔 판사 공격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결과 어느정도 예상

2024-05-17 13:40:53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과 만나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사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을 방문해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

2024-05-16 16:35:13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2024-05-10 17: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