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과 만나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사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을 방문해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

2024-05-16 16:35:13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2024-05-10 17:00:59

국회 손에 달린 판사 증원 현실화

10년째 진전이 없던 판사 정원 확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판사 증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9일 법

2024-05-09 18:26:52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10년째 진전이 없던 판사 정원 확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판사 증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2024-05-09 14:33:36

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을 임명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법 권역별 수

2024-05-01 10:24:37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법의 날 맞아 ‘동백장’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2024-04-25 19:12:35

박준희 회장, '제61회 법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영예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으

2024-04-25 14:43:33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훈장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2024-04-25 10:47:44

7월부터 법원 사무국장도 민사집행업무 담당, '재판지연' 해소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이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대법원은 1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겸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법보

2024-04-15 15:14:15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결정 미루고 대안 연구[종합]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않기로 했다. 다만 대안책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

2024-04-08 2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