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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라 외도·불륜 없다"…'아동 성매매' 시의원 감싼 국힘 당협위원장 사퇴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앙당에 당협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다만 현재까지 사퇴는 최종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원당협 사무차장이던 최 전 의원의 공천을 관리한 책임과 함께 최근 최 전 의원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충북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미혼이라 외도나 불륜 문제는 아니다"라며 "본인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성착취) 동영상이나 금전 문제는 없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어떤 의도로 수사기관에 제보했는지, 그동안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며 "누구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말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의 발언이 알려진 뒤 지역 시민사회와 성폭력 상담기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사무처장은 "당협위원장이라면 자당 의원을 변호할 것이 아니라 공천 책임을 사과하고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의도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 목적 대화, 성매매 권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최근 최 전 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제헌절 행사 대신 '올공' 참석한 장동혁…"헌법 파괴 항의, 광장으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기념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장외 행보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집회에 앞서 보수 성향 매체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거의 헌법 파괴밖에 없는 것 같다"며 "그에 항의하는 의미로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참정권과 헌정 질서 회복을 외치는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법부 장악 시도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은 물론 여당의 폭주로 원 구성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선배들에게 우리가 무슨 낯으로 제헌절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데 대한 지적에는 "40일 넘게 올림픽공원에 가는 이유를 묻기 전에 제도권 정치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나 특검, 선관위 개혁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는 "특검이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재검표를 해도 늦지 않다"며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대표는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박충권·서천호 의원 등과 함께 집회 무대에 올라 확성기를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40일이 넘도록 우리 정치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죄송하다"며 "반드시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집회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올공혁명 6·3 시민혁명 참정권 수호', '청년들이여 절대 포기하지 말라', '국민특검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등의 문구를 직접 적은 손팻말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한동훈·이건태 토론 성사…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맞붙는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두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까지 맡았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한 의원은 27기로 검사 선후배 사이기도 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과 이 의원의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토론이 이날 성사됐다. 한 의원은 지난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이 의원이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며 받아들였다. 그러자 한 의원은 "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 제의에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이건태 의원님이 민주당 대표 선수로 응해주셨다"며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공개토론 일정과 방송국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추가 SNS 메시지를 통해 "보완수사 폐지 찬반 토론 장소는 이건태 의원이 동의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보실 수 있으면 어디든 좋다"며 "이 의원이 JTBC에서 토론하자는 의사를 밝히셨다 해서 동의했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조정식, 제헌절 맞아 "2027년 개헌안 마련하자"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78주년을 맞아 2027년 개헌안 마련 후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제정당 협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한 뒤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 주제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027년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만큼, 국회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는 입장이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며 "그러나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사회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띄우는 등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다. 국민이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12·3 계엄 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며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전했다. 남북국회회담도 제안했다. 조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8·17 전대 출마 허용키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8·17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당비 미납'으로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당 일각에서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 선거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한다. 그러나 송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즉, 후보 등록일인 16일 기준 당에 복귀한지 6개월이 넘지 않은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원회를 통해 피선거권 자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지난 16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이들의 출마 자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17일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이들의 후보 자격 안건은 당무위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들의 출마 자격과 관련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분의 사정은 당원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라며 "두 분의 후보 등록 허용을 탄원한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에서 원만하게 잘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전우들이다. 함께 가자"고 밝힌 바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의원직 잃은 권성동, 강릉 곳곳 내건 현수막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 곳곳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치권에선 유죄 확정 이후에도 사과 없이 감사 인사만 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권 전 의원 명의의 '강릉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권 전 의원 측은 현수막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강릉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전날(15일)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대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인사는 드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 의원 명의로 적힌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40여개 설치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권 전 의원은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강릉 지역구에서 내리 다섯 차례 당선된 5선 의원이다. 정치권에서는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상황에서 사과 없이 감사 인사만 담긴 현수막을 내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가 그렇게 어렵나. 강릉 시민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회의원 개인의 불법 행위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사이비 종교의 유착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다. 법적 처벌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권 전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강릉 시민들의 지지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해 온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잃었다. 권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이제 공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다. 강릉 시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에 카이스트·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각종 교육·연구기관이 밀집돼 있는 만큼, 최첨단 시대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유리한 여건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장이 우주·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첨단사관학교 창설로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산·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다.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농구·축구·배구를 한 곳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5.4%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권성동, 의원직 상실...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기존 107석이었던 의석수를 110석으로 늘렸지만, 이번 판결로 109석으로 1석 쪼그라들었다. 다만 개헌 저지선(100석)은 유지하고 있다. 이해람 정경수 기자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해야"... "호남 반도체 실현 가능성 없어"

범여권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범야권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 모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수도권과 호남 등 지역별 반도체 생산 거점의 전력 수급 문제를 짚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를 던졌다. 16일 여야가 이재명 정부 주도의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각각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극명하게 갈린 시각을 이같이 보였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기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앞당겨 완공시킨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이와 반대로 정부의 인프라 구축 계획이 일정대로 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도 나온다"며 현재의 조성 계획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수도권 전력 자급률은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과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송전 인프라 추가 건설도 지역 반대에 부딪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시에 RE100에 근거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설계와 반도체 팹(Fab)의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같은 날 범야권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범여권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같은 논리다. 토론을 주최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8개 전공정이 들어가는 반도체 팹에 필요한 사람과 물과 전력이 도대체 풍부한 것인가"라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토의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호남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수급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한 추가 전력 수급 계획이 선행돼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단독] 김민석, 25일 친명세력 과시한다..정청래 기선제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25일 '정치와미래' 총회에 참석해 강연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박용진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로 1000여명 당원들이 모인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정치와미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김 전 총리는 '정치와 미래, 이기는 민주당'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정치와미래는 시민·민주당 당원 중심 정책 플랫폼을 표방한다. 경제학자인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고, 이번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주도해 열리며 축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최 측은 김 전 총리 지원을 위해 약 1000명의 당원 및 지지자를 끌어모을 계획이다. 사실상 친명(親 이재명)연대를 통한 김 전 총리의 세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는 8월 17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권주자의 '양강' 구도로 꼽히는 만큼 세 과시를 통해 기선 제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가 들고 온 강연 주제인 '이기는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총리가 전면에 앞세우는 캐치 프레이즈다. 6·3 지방선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낸 만큼, 자신을 중심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지방선거를 이끈 정 전 대표에게 묻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행사에 친명계 현역 의원의 참석 규모도 관전 포인트다. 통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당권주자 행사에는 현역 의원들의 참석 여부도 이목을 끈다. 김 전 총리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 뿐 아니라,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해당 행사에 참여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16~17일 양일간 진행되며, 예비경선은 오는 21일 실시될 예정이다. 예비경선에서는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압축된다. 현재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고민정 의원·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등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홈플러스 긴급자금에 청문회 취소..대신 21일 현안질의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보증으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했다. 이로써 법원의 회생절차가 폐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를 취소했다. 다만 21일 현안질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16일 메리츠의 홈플러스 긴급자금 2000억원 대출 확정에 정무위 청문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21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열어 홈플러스 사태 원인 규명과 MBK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MBK와 메리츠가 그간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전격 긴급자금 투입에 힘을 모은 배경에는 정부·여당의 압박이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책임을 따져 묻는 것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MBK에 대한 위탁운용사 자격 취소와 2조2000억원 규모 투자금 회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 홈플러스 재정 투입 후 MBK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자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홈플러스가 기사회생을 넘어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MBK 처벌과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근로자와 입점·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필요하면 재정 투입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와 진보당, 사회민주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정부를 향해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 △협력·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신뢰 회복 △MBK 처벌 △투기자본 규제 등을 촉구했다. 특히 MBK가 홈플러스 청산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정상적인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공전 거듭하는 원구성 협상..제헌절 직전에도 '빈손'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 제헌절(17일) 전 원구성 협상을 종료하라고 주문했지만, 16일 열린 여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협상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제헌절 기념식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완전한 결렬'은 아니며 추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할 수 없다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조 의장은 제헌절 78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16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치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 법제화'를 전격 제안하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이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내 1당과 2당이 상임위원장직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만큼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제도며 23대 국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조 의장은 물론 민주당까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협상이 거듭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기념 행사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 아래서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이상, 제헌절 기념식은 여권 독자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지속적으로 회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현재 상임위 회의는 여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소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를 당정 협의로 갈음했다. 대한축구협회 개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축협 청문회'도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불참으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은 제헌절 전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임위 독식' 가능성까지 천명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결단은 18개 상임위 독식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 하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직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천문학적 투자로 반도체에 쏠린 국회...여야 모두 '전력' 초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주도의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공개되자 국회 이목도 반도체로 쏠리고 있다. 특히 전력 수급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범여권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논리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똑같이 적용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던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기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앞당겨 완공시킨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이와 반대로 정부의 인프라 구축 계획이 일정대로 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도 나온다"며 현재의 조성 계획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수도권 전력 자급률은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과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송전 인프라 추가 건설도 지역 반대에 부딪혀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시에 RE100에 근거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설계와 반도체 팹(Fab)의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범여권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같은 논리다.  토론을 주최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8개 전공정이 들어가는 반도체 팹에 필요한 사람과 물과 전력이 도대체 풍부한 것인가"라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토의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호남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수급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원자력발전소(원전)는 물론 LNG 발전을 통한 추가 전력 수급 계획이 선행돼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여야 모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수도권과 호남 등 지역별 반도체 생산 거점의 전력 수급 문제를 짚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를 던졌다. 결국 추가 전력 확보 문제를 두고 추후 정치권 내 해법 마련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한 원전 추가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재로 해법이 단기간에 마련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김태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전액 감면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이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을 완료해야만 적용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고,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는 만큼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청년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與 "준엄심판" vs 野 "편파수사"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5선 중진 의원이 박탈된 만큼,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을 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편파수사"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야권 중진이자 핵심 인사인 만큼 당 내부 충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의석수가 개헌저지선을 겨우 넘긴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기존 107석이었던 의석수를 110석으로 늘렸지만, 권 의원 박탈로 109석으로 1석 줄었다. 선고를 앞두고 권 의원을 면회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많이 아프다"며 "야당 유죄·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서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최고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진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교유착 세력에 내려진 준엄한 심판"이라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권 의원이 친윤(親 윤석열 전 대통령) 인사로 분류됐던 만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동일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권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의 핵심이자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 중 한명"이라며 "내란을 일으키고 정교유착을 일삼으며 헌법의 가치를 추락시킨 정치 세력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윤석열 정권을 향한 특별검사 수사가 이뤄지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중진인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도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특검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