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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이 가진 주요 경제 상임위 회수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의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운영권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디. 그는 "국민의힘 견제와 균형에 진심이라면 국회를 공전시켰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라며 "엉터리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켜왔다.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다.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곳"이라며 "중동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주요 경제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의힘이 운영권을 쥐고 있는 주요 경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우선 정무위의 경우 금융 관련 입법을 주도한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 금융 등 정책 실현을 위한 필수 상임위로 여겨진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 권한도 갖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산자위는 국내 산업 지원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입법을 도맡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각종 산업 진흥책과 맞물려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이들 상임위 운영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국민의힘, 서울 등 6곳 선거 소청에..오세훈 "張 자리보전용 구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기한 선거 소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오 시장이 당선된 서울시장 선거 역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부산·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소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국민공공정책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문제가 된 투표소 별로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한다"며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도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도부의 재선거 요구를 '자리보전용 구호'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 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책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정 개인의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공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는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점식 "서울 집값 10억 시대, 李 부동산 정책 근본부터 틀려"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주택평균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며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조사를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월 누적 3.81% 올랐다. 5월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91% 상승하면서 1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주택 종합 월세가격은 0.81% 오르면서 통계 공표 이래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는 "시장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며 "지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폭등의 주 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며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엉뚱한 주범 몰이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전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는데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가"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野 "서울 등 6개 지역 재선거, 참정권 회복 위해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의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 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고민이 있었다"며 "투표용지 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 신속한 증거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 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거 소청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투표용지 1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 시한인 오는 17일 전 선거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청 기간이 17일까지로 증거 보전이 너무 중요하고,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소청 이후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한병도 "국민이 선관위 가치 있나 묻는다..개헌 검토"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지금 선관위가 과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이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 선거 관리 제도 개선 방향과 개헌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바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한 선거 소청 카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또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 규명에 집중하지 않고 음모론만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대표는 어제(15일) 기어이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6개 지역 전면 재선거 소청 카드를 꺼냈다"며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거 소청에 대해)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 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통계학자조차 조작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못 박은 쌍둥이 득표를 두고 (장 대표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을 일"이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가 힘을 얻는다며 연일 찾는 잠실은 무법 천지가 됐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고발이 쏟아지고 핸드볼 선수와 취재진에게 폭행이 가해졌다고 한다. 급기야 광장에는 중국 개입설까지 등장했다"며 "부정선거에 쌍둥이 득표, 이제는 외세 개입까지 가히 '음모론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국힘 "서울 등 6곳 선거 소청 제기할 것"… 긴급 최고위서 의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6곳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 소청은 그 해당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청 대상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지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으로, 만약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와 무관한 선거는 재선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에 서울시장·송파구청장 등 선거는 다시 치러야 하지만 다른 지역 구청장 및 시·구의원 선거는 재선거 대상이 아니다. 선거소청 시한이 17일인 만큼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속히 결정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며 "원내에서 서울을 빼고 (소청 제기를) 하는지 빼지 않고 하는지 이견이 있었다"며 "그 외 의견은 일치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6개 지역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 국민의힘 소청이 인용돼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오 시장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국민의힘 "서울 등 6곳 선거 소청 제기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6곳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 소청은 그 해당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청 대상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지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으로, 만약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와 무관한 선거는 재선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장·송파구청장 등 선거는 다시 치러야 하지만 다른 지역 구청장 및 시·구의원 선거는 재선거 대상이 아니다.  선거소청 시한이 오는 17일인 만큼,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속히 결정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며 "원내에서 서울을 빼고 (소청 제기를) 하는지 빼지 않고 하는지 이견이 있었다"며 "그 외 의견은 일치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6개 지역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 국민의힘 소청이 인용돼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오 시장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낙선한 양향자 경기지사·유정복 인천시장·박형준 부산시장·김두겸 울산시장·이정현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역시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과의 소통이 있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법사위 달라" vs "못준다" 與野 평행선… 원 구성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지노선을 오는 18일로 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한 시한 내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 등을 논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운영수석은 이날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이 1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 측에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법사위 운영권을 두고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다. 법사위 운영권이라는 핵심 쟁점으로 인해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여겨지는 법사위 운영권은 곧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과 직결된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해야 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필수적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대여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며 전체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정무위원회와 산업 관련 입법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운영권도 원 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부상 중이다. 현재 이들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발목을 잡았다는 빌미를 내세우며 운영권 탈환을 목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들 상임위 운영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한 가운데, 이번 주가 원 구성 협상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시한 18일이 임박해서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마다 여야 간 이견 차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돼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만큼은 조속히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조속한 원 구성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사위 운영권을 맡는 게 전제다. 특히 과거 관례를 소환하며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국회 차원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여야가 법사위 운영권 등을 두고 평행선을 계속 달린다면, 주도권을 쥔 민주당 차원의 전체 상임위 독식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민주당에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독식 가능성을 열어놔서다. 다만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이고 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은 극단적 장면이 연출 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상임위 독식이란, 기본적으로 여론적 지지가 뒷받침해주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는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사퇴압박 받는 鄭·張 '운명의 한 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가 이번 주에 정해질 전망이다. 양 대표 모두 당내 사퇴론을 맞닥뜨리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장 대표 모두 각 비당권파로부터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지만 핵심인 서울시장 등 접전 지역들을 내줬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패배했다는 게 공격포인트다. 먼저 정 대표의 경우 다음 주 초에는 직을 던질 공산이 크다.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하려면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24일 이전에는 사퇴해야해서다. 이번 주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고 사퇴 시점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절차상 사퇴 수순임에도 당권파에 맞서는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에서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권경쟁을 위한 포석이다. 연임 수순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유도하는 것이다. 중진 박지원 의원이 사퇴와 함께 전당대회 불출마를 함께 선언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에 이재명 정부의 선거 악영향을 부각해 반박하고 있다. 지방선거 백서 편찬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을 위한 사임 등 정부의 메시지와 행보가 미친 영향도 평가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인사도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응당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친한계(親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개혁파 인사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기조 탓에 선거에서 참패했다며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압박 수위는 민주당보다 훨씬 높다.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이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 지도부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후임 지도부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여야, 선관위 개혁용 개헌 국조 후 논의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개혁 과정에서 필수적인 헌법 개정 논의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되는 만큼,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개헌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를 띄웠고, 곧 당 차원의 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제도개혁을 위한 조속히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소불위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국회의 국정감사만 가능한 상황이며,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선관위 상임위원 증원 및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법 등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청래 "개성공단·금강산은 평화의 숨구멍..李정부서 되살리길"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화의 숨구멍이자 전쟁의 방지턱"이라며 "이재명 정부 내에 되살리는 일을, 다시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산책한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것을 언급하며 "실낱같은 희망을 다시 본다.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의 꿈을 생각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는 것을 거론하며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6·15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다시 현실로 만드는 힘은 대화에 있고 협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탈리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레오 14세를 단독으로 면담했다.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내년을 계기로 방북을 요청할 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與 6·3 지선 백서, '명청대전' 촉발하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총평하는 백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백서가 '명청대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야기한 요인으로 정부 인사들의 언행과 그에 따른 파장까지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의 책임 축소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8월 초중순까지 약 8주간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선거 백서를 발간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며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 평가 백서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정부 인사들의 언행과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 과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보도에 당이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당내 균열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지사 선거와 차기 당권 경쟁을 연결 짓는 언행 등 당의 단합을 저해한 사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선거 기간 후보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던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평가 기준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나 선거 운영 실패보다 정부·친명계 인사들의 언행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모든 변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백서 작성 과정이 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친명계와 정청래 지도부 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청래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은 현 지도부와 당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이라며 "평가 대상이 평가를 주도하겠다는 것, 학생이 자기 시험지를 직접 채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법사위 운영권'에 가로막혀 진전없는 원 구성 협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지노선을 오는 18일로 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한 시한 내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 등을 논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운영수석은 이날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이 1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 측에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법사위 운영권을 두고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다. 법사위 운영권이라는 핵심 쟁점으로 인해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여겨지는 법사위 운영권은 곧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과 직결된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해야 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필수적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대여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며 전체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정무위원회와 산업 관련 입법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운영권도 원 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부상 중이다. 현재 이들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발목을 잡았다는 빌미를 내세우며 운영권 탈환을 목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들 상임위 운영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한 가운데, 이번 주가 원 구성 협상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시한 18일이 임박해서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마다 여야 간 이견 차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돼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만큼은 조속히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조속한 원 구성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사위 운영권을 맡는 게 전제다. 특히 과거 관례를 소환하며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국회 차원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여야가 법사위 운영권 등을 두고 평행선을 계속 달린다면, 주도권을 쥔 민주당 차원의 전체 상임위 독식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민주당에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독식 가능성을 열어놔서다. 다만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이고 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은 극단적 장면이 연출 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상임위 독식이란, 기본적으로 여론적 지지가 뒷받침해주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는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정청래·장동혁, 운명의 한 주..내주 초 사퇴할까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가 이번 주에 정해질 전망이다. 양 대표 모두 당내 사퇴론을 맞닥뜨리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장 대표 모두 각 비당권파로부터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지만 핵심인 서울시장 등 접전 지역들을 내줬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패배했다는 게 공격포인트다.  정청래, 연임 도전 위해 24일 전 사퇴 수순 먼저 정 대표의 경우 다음 주 초에는 직을 던질 공산이 크다.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하려면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24일 이전에는 사퇴해야해서다. 이번 주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고 사퇴 시점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절차상 사퇴 수순임에도 당권파에 맞서는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에서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권경쟁을 위한 포석이다. 연임 수순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유도하는 것이다. 중진 박지원 의원이 사퇴와 함께 전당대회 불출마를 함께 선언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에 이재명 정부의 선거 악영향을 부각해 반박하고 있다. 지방선거 백서 편찬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을 위한 사임 등 정부의 메시지와 행보가 미친 영향도 평가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인사도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응당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도 급등 업은 장동혁, 18일 의총이 분기점 장 대표는 친한계(親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개혁파 인사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기조 탓에 선거에서 참패했다며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골몰하며 사퇴론을 피하고 있다. 압박 수위는 민주당보다 훨씬 높다.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이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 지도부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후임 지도부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장 대표가 즉각 "좀비라는 표현은 지지를 보내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투표지 사태 특별검사 하나라도 마무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정 대표와 달리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보장돼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전당대회는 열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역전하면서 버틸 명분이 더 커진 상황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응답률 3.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4.3%로 민주당(38%)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 격차로 앞섰다. 국민의힘은 개혁파 의원들의 요구로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의총이 장 대표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무게감이 커서다. 자진사퇴 요구 총의가 모아진다면 장 대표가 그에 대한 입장을 낸 후 내주 초 즈음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선관위 개혁, '개헌 필수'인데..미적지근한 국회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개혁 과정에서 필수적인 헌법 개정 논의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되는 만큼,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개헌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를 띄웠고, 곧 당 차원의 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제도개혁을 위한 조속히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중대한 위법'이 있을 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가 모든 사태의 근원이라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야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소불위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국회의 국정감사만 가능한 상황이며,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헌 없이 선관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 비상설화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선관위 상임위원 증원 및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법 등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TF 부단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든지 독립적 감사 기구를 헌법에 넣는 방법이 있다"며 "2단계 전략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개헌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곧 진행될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가 끝난 뒤 여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