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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개혁용 개헌 국조 후 논의 전망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개혁 과정에서 필수적인 헌법 개정 논의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되는 만큼,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개헌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를 띄웠고, 곧 당 차원의 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제도개혁을 위한 조속히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소불위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국회의 국정감사만 가능한 상황이며,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선관위 상임위원 증원 및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법 등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