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운영권'에 가로막혀 진전없는 원 구성 협상
오는 18일 민주당이 내세운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 도래
법사위 운영권 두고 신경전
민주당 상임위 독식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지노선을 오는 18일로 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한 시한 내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 등을 논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운영수석은 이날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이 1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 측에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법사위 운영권을 두고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다. 법사위 운영권이라는 핵심 쟁점으로 인해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여겨지는 법사위 운영권은 곧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과 직결된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해야 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필수적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대여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며 전체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정무위원회와 산업 관련 입법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운영권도 원 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부상 중이다. 현재 이들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발목을 잡았다는 빌미를 내세우며 운영권 탈환을 목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들 상임위 운영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한 가운데, 이번 주가 원 구성 협상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시한 18일이 임박해서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마다 여야 간 이견 차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돼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만큼은 조속히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조속한 원 구성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사위 운영권을 맡는 게 전제다. 특히 과거 관례를 소환하며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국회 차원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여야가 법사위 운영권 등을 두고 평행선을 계속 달린다면, 주도권을 쥔 민주당 차원의 전체 상임위 독식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민주당에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독식 가능성을 열어놔서다.
다만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이고 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은 극단적 장면이 연출 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상임위 독식이란, 기본적으로 여론적 지지가 뒷받침해주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는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