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개헌 필수'인데..미적지근한 국회
與 "국정조사 지켜본 뒤 개혁 방안 논의"
野, 특검 필요성 강조에 몰두..개헌엔 동의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개혁 과정에서 필수적인 헌법 개정 논의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되는 만큼,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개헌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를 띄웠고, 곧 당 차원의 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제도개혁을 위한 조속히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중대한 위법'이 있을 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가 모든 사태의 근원이라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야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소불위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국회의 국정감사만 가능한 상황이며,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헌 없이 선관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 비상설화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선관위 상임위원 증원 및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법 등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TF 부단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든지 독립적 감사 기구를 헌법에 넣는 방법이 있다"며 "2단계 전략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개헌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곧 진행될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가 끝난 뒤 여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