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울 집값 10억 시대, 李 부동산 정책 근본부터 틀려"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주택평균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며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조사를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월 누적 3.81% 올랐다. 5월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91% 상승하면서 1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주택 종합 월세가격은 0.81% 오르면서 통계 공표 이래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는 "시장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며 "지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폭등의 주 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며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엉뚱한 주범 몰이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전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는데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가"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