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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표용지 국조 요구서' 11일 본회의 보고한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10일 국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조사계획서가 성안되며, 본회의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실시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각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원내지도부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점식, 野 새 원내대표로..'도로친윤' 논란에 "오직 민심"

[파이낸셜뉴스] 구친윤(윤석열)·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6·3 지방선거 직후 선출된 원내대표인 만큼 패배의 상흔과 당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추후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복당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보이나, 일각에서는 '도로친윤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정점식 의원을 확정지었다. 정 의원은 김도읍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재석 의원 103명 중 55명의 지지를 받았다. 다른 48명은 김 의원을 선택했다. 1차 투표에서는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 간의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투표를 치르게 됐다. 최종 당선된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통합'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었다. 대여투쟁을 위해서는 국민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의원은 "저에게 던져주신 한 표는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으로, 2019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통영·고성에서 3선을 지냈다. 최근까지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을 두루 경험한 바 있다. 2024년 황우여 비대위 하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직을 내려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장동혁 체제에서 당직을 맡는 등 당권파로 분류되나, 장 대표의 강경 노선에 반대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절윤 결의문' 작성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합리적이고 안정성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김도읍 의원을 지지하는 48명의 의원이 있었던 만큼 개혁을 향한 의원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도로친윤당'이 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속출하기도 했다. 경쟁자였던 김도읍 의원은 "사람이 바뀌어야 국민들께서 변화를 시작하는구나 인정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도로친윤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당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 원내대표가 당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정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 표명 등을 요구할지 의문"이라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으니, 의사소통 과정을 잘 밟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계파불용'을 원칙으로 삼고 당을 통합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신을 향한 '도로친윤' 비판에 대해서도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동혁 대표의 거취 표명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의원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신중하게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지내게 된다. 후반기 국회에 돌입한 만큼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도 당장 놓인 과제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공언했는데,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범여권의 조작기소 특검 등을 막아내는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입법·정책에 있어서는 대안정당으로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조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기업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 급부상..."셀프 개혁 못 맡긴다"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지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복적인 부실 선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치권은 선관위를 해체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선관위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으로 인해 국회의 일반 의결 형태로는 폐지하거나 운영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워 '원포인트' 헌법 개정(개헌) 필요성도 연일 언급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한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관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가 무풍지대였다.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그렇고 인사·채용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자정할 수 있었는데 그걸 선관위가 자정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쌓여있을 때 해결을 안 했기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셀프 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선관위 자체적인 통제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외부 통제책을 마련하기엔 현행 헌법상 제약이 많아서다. 우선 정치권은 선관위의 자체적인 통제책 마련은 사실상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의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 과정에서 부실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물론이고 2022년 대선 당시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태 등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선관위의 선거 관리 이외 업무인 인사나 채용 등에서도 각종 비리 행태가 드러나며 선관위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3년 중선관위 소속 고위 간부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특혜 채용하며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그렇다고 외부 통제책을 강제하기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인정받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난 특혜 채용 논란 과정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시도에 대해 헌법기관 독립성을 명분으로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상 권한 없이 직무감찰을 시도했기에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례가 생겨나면서 결국 헌법 조항을 손보지 않고서는 외부 통제책 동원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부상하는 이유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李, 尹처럼 당무개입하나" 이지은 민주 대변인 사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해 친명(親이재명) 지지층의 반발을 산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 진의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진심을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주었다면 그것 자체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변인은 지난 9일 친민주당계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이 누굴 찍어 당 대표를 시켜서 엄청 욕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걸 하시는 건가. 설마"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환송 자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김민석 당대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 전 대변인은 방송 중 "민주당은 개인의 사당이 아님을 이 통(대통령)은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최초의 당을 뽀갠 대통령이 설마"라는 내용의 시청자 채팅을 읽기도 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친명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이 전 대변인에 대한 탈당 및 제명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면 아래 있던 당내 계파 갈등을 드러낸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변인은 정 대표의 지역구인 마포을과 인접한 마포갑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당내에서는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與, 선거개혁 드라이브…선거법 개정 넘어 개헌론까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구조 개선과 개헌 논의까지 거론하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착수한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선거제도 재설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와 투·개표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25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시 받지 않는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민의 감시를 받는 선거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선관위원장의 상근 체제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장의 상임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운영 구조가 선관위의 책임성과 관리·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상근 체제 도입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정점식, 野 원내대표 당선..張 거취에는 "의견 듣겠다"

[파이낸셜뉴스] 3선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4선 김도읍·3선 성일종 의원과 3파전을 벌였고, 김도읍 의원과 결선 투표로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된 것이다. 정 의원은 원내사령탑으로서 1년 동안 국민의힘 원내 운영과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영남권인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으로, 구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10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정점식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확정지었다. 1차 투표에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차지한 정 의원과 김 의원이 결선으로 진출했다. 최종 투표에서 정 의원이 과반인 55표를 득표하면서 최종 당선됐다. 김 의원은 48표에 그치면서 7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 정 의원은 당선 확정 직후 "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과 너무나도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저에게 던져주신 한 표는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은 뒤로 하고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우리에겐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면한 원 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게 임하겠다"며 "국민의 기대를 받고 당원임이 자랑스러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의 권한은 제한돼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도읍 의원이 '도로친윤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두고는 "뼈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원내 운영과 당 운영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은 물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당의 2인자로서 분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장동혁 '전국 재선거' 주장에 역풍…김재섭 "오세훈 출마 못 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며 지방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서울시장 선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선거 실시 특별법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선거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먼저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하는 순간 재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현재 3연임 상태다. 사퇴 후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것은 연속 4선 도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오 시장에게 '당신은 빠지고 다른 후보로 다시 선거를 치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서울시민이 선택한 민의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선거 승리를 마치 자신의 정치적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오세훈 후보의 거리두기를 의도적으로 유지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 막판 일부에서 장 대표와 오 후보가 함께 유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장면이 나온다면 선대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오 시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3기까지만 연속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 무효 판결 시점이나 재선거 실시 방식에 따라 오 시장의 출마 가능 여부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사한 선례가 없고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행정부가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법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징수와 복지 연계 함께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따르면 울산광역시가 광역 지방정부 중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마치고 11일 발대식을 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냈다.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 등을 교육받은 뒤 울산 각 구·군에 배치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조사한 뒤 개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제도다. 기존처럼 체납액 징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재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쳤다. 이는 전체 지방정부의 약 60% 수준이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도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