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진행된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를 "저질 코미디"라고 지적하며, 주가 조작 및 가족 조합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안보관을 문제 삼는 한편, 재정경제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할 인물들"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장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물가·안보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개각 철회와 내각 및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쇄신안을 공개했다. 쇄신안 중 이목을 끄는 대목은 비대위와 역대 지도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인사들을 다음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이 비대위원장은 현재 개혁신당 비례대표인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을 향해 개혁신당의 전략적 요충지인 경기 남부에 출마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를 포함한 역대 지도부와 지도급 인사,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던 모든 인사는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에서 예외 없이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쇄신안을) 따르겠다. 앞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는 과학기술 인재와 외부 전문 인사를 배치하고, 비례대표 연임과 지도부 '셀프 공천',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 화성·용인·성남·평택·오산 등 젊은 세대가 상주하고, 반도체와 첨단산업 기반의 경기 남부 지역을 전략 거점으로 지정했다. 당 내 '경기남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차기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 및 조직 역량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천 원내대표와 이 의원 개혁신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기 남부 지역 출마도 요구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가 신청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도 반려했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천 원내대표와 이 의원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비대위원장 권한 행사도 예고했다. 이밖에 대변인단과 당 사무처, 시도당 등 당 조직 전반의 성과 점검에도 나선다. 성과 중심 인사 평가를 위한 포석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의원 등 창당 주요 인사도 쇄신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쇄신안을 기준으로 향후 당내 인사와 조직 개편, 공천 기준에 적용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등 비대위 체제 구성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치가 청년의 삶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무겁게 돌아본다"며 청년 고용과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청년 고용률이 44.1%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어렵고, 어렵게 취업해도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며 자산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청년주거복지 플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집 걱정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일이 청년 혼자만의 몫으로 남기지 않겠다"며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안착되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민주당에 대한 청년층 민심을 언급하며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mail protected]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일정 중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추가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의혹 해소가 하나도 안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견 차가 커 절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에 제기된 김 후보자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이어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지만, 마치 불법인 양하는데 틀린 주장"이라며 "'지적' 등의 표현을 '주장' 등의 표현으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상 일부 표현들은 수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의장을 박차고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검증은 원천 봉쇄하고, 정해진 결론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전횡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법적·도덕적 흠결투성이인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체 임대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복지세 신설 논의도 진행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준비 회의를 열고 향후 주요 추진 과제와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길게 보면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공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재원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중 청년 항목이 있는데, 청년과 신혼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 재정적인 배정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 부의장은 "주거복지는 주거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과 가치를 담는 핵심 정책"이라면서 "세대별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특히 청년주택과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니어주택에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순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시니어 등 주거 약자층을 위해 어떤 주택들이 공급되는지 먼저 발표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세금과 세제 개편 내용부터 먼저 발표되다 보니 마치 세제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 지원을 추진하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난 부동산 민심이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여당은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당 주거복지특위가 직접 나서 공공임대 확대와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주거복지세를 언급한 것이다. 일종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로 해석된다. 향후 당정 간 논의를 통해 현재 특위의 구상이 얼마만큼 실현되는지 여부가 부동산 민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email protected] 오충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검증의 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연출한 신파극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정당한 질의에는 고성과 비아냥이 쏟아졌고, 동료 의원을 향해 '악마', '얼굴이 흉기'라는 저급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반면 김 후보자를 향해서는 해명을 거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5일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 '악마', '흉기', '독사' 등의 표현이 오가며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김 후보자가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자 함께 눈물을 흘린 것을 겨냥해 "의혹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후보자와 감정이입된 순간 청문회의 공정성과 권위도 함께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물로 의혹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논란, 민주당 경기도당 급여 페이백 의혹 등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신약 관련 요청은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돈벌이를 한 것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청문회를 "'삼류 배우'의 저질 신파극"이라며 "도저히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만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가족 관련 의혹에 눈물을 보인 데 대해서는 "해명은 못 하고 눈물만 흘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까지 쳐줬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전부터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의혹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를 향해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사기, 주가조작의 공범이고 모르고 '오빠'에 속았다면 바보 아닌가"라며 "이리 보든 저리 보든 부적격,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장외투쟁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거론했고,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여론전을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동정에 기대는 자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집행할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라며 "더 이상 민주당의 방탄막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050·4060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중년층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40에서 60세대가 일 제일 많이 하고, 세금 제일 많이 내고, 가장 배려를 못 받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더 약자 세대부터 가다 보니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책 전환에 있어서 4050 또는 4060,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 4050위원회를 맡아 관련 정책 발굴을 추진한다. 김 대표는 과거 임종성·김준혁 의원 등이 관련 문제를 다뤄왔다고 언급하면서 "그냥 위원회로서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확대한다. 김 대표는 "정치·행정 인턴제라고 해서 거의 1년에 1000명 정도를 목표로 청년 인턴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제2당사'를 전국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청년문화제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모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부장판사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의 원고 측 대리를 맡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해당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위증을 한 셈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약 12년 동안 다수의 사건을 수임했고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두 사람의 얽힌 인연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다. 특히 정 부장판사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전인 2022년 2월경, 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정 부장판사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영장 기각 약 6개월 뒤인 2024년 중반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보은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보조원 근무는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전날 14시간의 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인해 야권과 시민사회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