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며 지방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서울시장 선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선거 실시 특별법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선거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먼저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하는 순간 재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현재 3연임 상태다. 사퇴 후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것은 연속 4선 도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오 시장에게 '당신은 빠지고 다른 후보로 다시 선거를 치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서울시민이 선택한 민의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선거 승리를 마치 자신의 정치적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오세훈 후보의 거리두기를 의도적으로 유지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 막판 일부에서 장 대표와 오 후보가 함께 유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장면이 나온다면 선대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오 시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3기까지만 연속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 무효 판결 시점이나 재선거 실시 방식에 따라 오 시장의 출마 가능 여부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사한 선례가 없고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행정부가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법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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