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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선호투표제 갈등 속… 정청래, 당대표 연임 도전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와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사안 모두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 주체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과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부르짖고,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을 주장해 논쟁을 초래한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졌다. 정 전 대표는 출마선언 후 먼저 보완수사권을 두고, 자신이 대표 재임할 적에 경쟁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끌었던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함으로써 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지적에 대해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 검사가 피해자·가해자 확인·면담권을 두면 해결된다"고 일축했다.김 전 총리는 당권 도전을 하며 강성당원 요구를 의식해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로 선회시켰고, 한편에서는 친명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를 짚었고 부분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친명과 차별화를 부각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중인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는 "당헌당규 위반 문제가 잘 해소된다면 어떤 결정을 하든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을 냈음에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며 선호투표제 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선호투표는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되고, 과반이 없으면 최하위 후보 득표를 배분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배분은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가 2순위로 꼽은 후보에게 옮겨지는 식이다. 거기에 예비경선을 거친 후보 3인에 적용되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까지 5파전에서 친명주자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모두 완주하더라도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완수사권은 14일 의원총회, 선호투표제는 이번 주중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이 난다. 어떤 결론이든 정 전 대표나 친명의 극렬한 반발을 사 당내 갈등이 더 고조될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국힘 '중수청·공소청' 1년 유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자, 이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하는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원구성 협상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제사법위원장직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을 천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의 경찰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해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 자유롭게 피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송치제 부활 △검찰 공소취소권 삭제 △중대범죄 검찰·사법경찰관의 협의 수사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개정안 내용은 다듬어서 이번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한 것에 대한 대응 방침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는 1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2당인 자당에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당 일각에서는 상임위 배분에 응하고 회의에 참석해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만일 정 원내대표가 보이콧을 중단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정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보완수사권·선호투표제 갈등 와중 '정청래 출사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와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사안 모두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 주체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과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부르짖고,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을 주장해 논쟁을 초래한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졌다. 정 전 대표는 출마선언 후 먼저 보완수사권을 두고, 자신이 대표 재임할 적에 경쟁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끌었던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함으로써 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친명(親 이재명)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지적에 대해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 검사가 피해자·가해자 확인·면담권을 두면 해결된다"고 일축했다. 김 전 총리는 당권 도전을 하며 강성당원 요구를 의식해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로 선회시켰고, 한편에서는 친명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를 짚었고 부분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친명과 차별화를 부각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중인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는 "당헌당규 위반 문제가 잘 해소된다면 어떤 결정을 하든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을 냈음에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며 선호투표제 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선호투표는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되고, 과반이 없으면 최하위 후보 득표를 배분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배분은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가 2순위로 꼽은 후보에게 옮겨지는 식이다. 거기에 예비경선을 거친 후보 3인에 적용되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까지 5파전에서 친명주자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모두 완주하더라도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완수사권은 14일 의원총회, 선호투표제는 이번 주중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이 난다. 어떤 결론이든 정 전 대표나 친명의 극렬한 반발을 사 당내 갈등이 더 고조될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 1년 유예 당론 발의..'원구성' 보이콧 이어갈 듯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자, 이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하는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원구성 협상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제사법위원장직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을 천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의 경찰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해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 자유롭게 피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송치제 부활 △검찰 공소취소권 삭제 △중대범죄 검찰·사법경찰관의 협의 수사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개정안 내용은 다듬어서 이번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한 것에 대한 대응 방침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는 1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2당인 자당에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당 일각에서는 상임위 배분에 응하고 회의에 참석해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만일 정 원내대표가 보이콧을 중단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정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여야 모두 반발..14일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가로막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과 맞물려 강성당원들의 입김으로 속도가 붙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반대법안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3일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고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월 2일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안이 추진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더해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찰 고위간부의 아들의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를 은폐하려다 발각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나서 보완수사로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면담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에서조차 홍기원 의원이 나서 성폭력·스토킹·학대·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이 해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기존 2개 안과 민주당 당론안 등 3건의 형소법 개정안만 심의 중이다. 15일 소위 심의부터 국민의힘과 홍 의원안까지 병합심사될 경우 속도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사위는 병합심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관건은 14일 예정된 민주당 의총이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공식의제로, 의총 결정에 따라 법사위 소위가 보완수사권 존치안까지 함께 심의할지 정해질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

홈플러스 휴업에..범여권 "李정부 나서라"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67개 점포 임시휴업에 돌입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이 정치권 압박에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13일 홈플러스 휴업을 두고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역대급 추가세수로 수천조원 투자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조차도 투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생법원은 법정관리 절차 폐지 유예기간을 20일까지 두며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라고 했다. 을지로위는 국민연금공단에 MBK 투자금 회수를 종용하며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라고 압박했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 개인보증을 전제로 1000억원 대출만 가능하다는 반면 MBK는 메리츠가 2000억원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1000억원 보증도 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두 집단은 결국 파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 회생을 위한 방법은 취하지 않고 있다. 파산을 위한 약속대련"이라며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여당 지도부도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 참여 협의체를 가동하고 홈플러스 회생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사후대책에만 치중하는 점, 사태를 초래한 MBK의 무책임과 회생의 기회를 놓친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野,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인력' 공급 의문 제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전남광주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최적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손목 비틀기'로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13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대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유의동·박성민·구자근·최은석·강명구·김소희 의원이 주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기업보다 정부가 계획을 주도하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으로 기업의 입지를 선택하면 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정치적 줄서기 경쟁에만 몰입해 중장기적으로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업 총수를 설득해 호남·용인에서 동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 설득이 아니라 협박으로 들린다"며 "전력·용수·인력 세가지 부분에서 입지로 거론되는 곳이 경쟁력이 있을지, 정말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남권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팹은 전기 먹는 공룡인데, 호남은 과연 전력이 풍부한가 묻는다면 제 답은 '유발무력'이다. 발전량은 충분하지만 공급 능력은 없다"고 했다. 호남의 재생에너지와 영광군의 한빛원전으로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정책이라는 두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뿐 아니라 용수·인력 문제까지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는 물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물부족 지역이었다"며 "농업용수로 돌려 막고 있는데 가뭄 때 식수를 쓰지 않으면서 반도체 공정을 돌린다면 '텐션'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생산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비수도권인 호남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한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박수영 의원 등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관치 경제'라며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호남 투자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개정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청래, 연임 도전.."대선 출마는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연임 도전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며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사리사욕 채우지 않겠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선출되는 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쥐면서 자연스레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정 전 대표는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전당대회 올인' 전략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 전 대표는 스스로를 '개혁 당 대표'로 규정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재임 기간 중 해결하지 못한 개혁 과제도 끝맺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당대회 기간 중 합법적 후원금만 사용하고 별도 캠프 사무실 임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쟁도 약속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연임에 성공할 경우 실행할 비전과 정책 10개를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당 차원 뒷받침을 비롯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지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 범민주진보통합·연대 추진 △민주당 출신 4명의 대통령 지지자 통합 △당원주권주의 강화 및 시스템 개혁 공천 단행 △의총 생중계를 통한 당원 알 권리 강화 △인터넷상 사이버 '내란청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 지난 임기 중 발족한 기구 지속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 공약 실현 △중앙당 차원의 원외 지역위원장 지원 등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최근 당 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호투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 전 대표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당에서 개입하지 못했다"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는데 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제외됐나. 5월 중 처리를 요구하려 했다면 완성된 법안을 가져와 당 대표에게 요청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따른 우려를 일축했다. 정 전 대표는 "여러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며 "수사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과 면담권 등을 두면 많은 부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직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그 이후에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제가 잘 해소된다면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따르겠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대표직을 둘러싼 경쟁은 5파전 양상으로 치뤄질 전망이다. 정 전 대표를 비롯해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다. 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野, 李 공소취소·보완수사권 공세..한동훈도 합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겨냥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인천지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에 나서자 "재판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야권에서는 대중에게 충격을 준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논거로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다. 주진우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재명 재판취소의 빌미를 한번 만들어보려는 것"이라며 "그럴수록 추가 범죄만 늘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감찰 청구를 했는데 '연어 술파티 사건'은 빠졌고,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정직 2월을 내리는 순간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를 향한 감찰 조사에 대해서는 '표적 감찰'로 규정하며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미래위원회에 대해서는 "권력자의 말을 잘 듣는 위원들을 갖다 놓고 뭐하는 건가"라며 "검찰총장은 지휘를 하지 못하고 법무부 직속인 이 조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망가뜨리는 불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대로 재판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계속 뒤에서 재판취소를 위한 꼼수를 부릴수록 죄만 늘어날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장윤기 사건'를 매개로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든 절대 권력 못지 않은 큰 권력을 갖고 있던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경찰 괴물이 탄생하고, 절대 부패할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보완하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며 "경찰을 견제하지 못하면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몰라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상의 범죄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례다. 피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12일 밝히기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수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없애면 장윤기 사건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을 것'",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 등 메시지를 내왔다. 정 원내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현장영상] 김재원 "니 웨이카노" 조국 전 대표에게 사투리로 맞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걸그룹 멤버의 경상도 사투리 사용을 두고 '일베식 표현'이라고 비판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청년 세대의 일상 언어까지 사상 검증에 나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가 지난 5일부터 걸그룹 리센느 멤버의 경상도 사투리인 '무섭노'를 두고 일베식 표현이라며 공격을 해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22살 거제 출신 아이돌이 고향 말을 썼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좌파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지적하며, 전날 있었던 조 전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도 "리센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는 발뺌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전 대표는 앞서 '노'는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리센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는 말장난이 아니라, 애초 주장 자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진짜 사과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입을 검열하려다가 슬그머니 발뺌하는 모습은 정말 비열하고 추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검증이자 정신적인 폭력"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자신을 '경북 의성군 출신의 경상도 말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소개한 김 최고위원은 발언 말미에 경상도 사투리로 조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 니 웨이카노(너 왜 그러냐), 잘못했다 안카고(잘못했다고 안 하고) 실없는 소리만 하노, 언제 정신 차릴라 하노"라며 조 전 대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현장영상] 당정,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환율, 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만들어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친청' 최민희 최고위원 출마.."개혁 계속돼야"

[파이낸셜뉴스] '친청(친 정청래 전 대표)'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8·1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 추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며 "지금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개혁·중단 없는 언론개혁·성역을 없애는 사법개혁·불가역적 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1년, 내란청산과 개혁의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내란세력심판과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개혁은 시작하면 완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전환이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들은 민주당의 역사다. 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당 대표에 출마 선언 예정인 정청래 전 대표가 주장하는 '4통 통합(네 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 통합)' 취지와 맞닿아있는 발언이다.  최 의원은 "진보는 통합하고 연대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졌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승리와 평택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민주개혁세력과는 통합하고 진보개혁세력과는 연대해야 한다"며 "통합과 연대를 위한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올해 1월 타계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정신도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총리는 4명의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었고, 총선에서 180석의 대승을 이루고도 공치사하는 법이 없었다"며 "정직하게 정치했다. 이해찬의 길을 따라가 보겠다. 민주당의 중심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안간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호남반도체, 연내 입법·예산에 원전 검토까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안과 관련 예산을 연내 확보키로 했다. 반도체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고려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안은 내년에 발의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메가프로젝트 지원책을 위시한 입법·재정·세제 구상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들을 연말까지 처리하고,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별위원회로 전담지원체계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서는 "재정, 세제, 공공조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생활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한다. 한 의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서남권 반도체 투자 전력 수요를 반영해 보고할 것"이라며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데에 원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12차 전기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저전력 확보를 위한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최근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다. 메가프로젝트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부터 가시화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조성 등 미래투자에 투입하고,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고정지출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은 연내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에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장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보다 추가되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됐다"며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올해 하반기 내에 깊이 논의하고 정부가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한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성장동력·인재양성 투자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 모든 사업들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면서 "교육교부금도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성역으로 간주해온 의무지출 혁신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의 경우 정부가 예고해온 보유세 강화가 주요 내용인 만큼, 23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다. 한 의장은 "이달 중 금융·공급·세제 관련 정부부처별 토론회가 진행되고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포괄한 토론회를 주재한다. 토론회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당에서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 전월세를 뛰게 하고 있어서 주택 공급 대책을 더 적극 진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가 이뤄진 메가프로젝트와 부동산, 재정·세제 등 구체적인 경제성장전략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공개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與 "국민의힘, 장윤기 사건 대응 논의하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속히 원 구성에 협조해 '장윤기 사건'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의 수사방해 의혹을 규탄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원 구성 합의를 촉구한다"며 "민생과 치안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회로 복귀해 장윤기 사건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 장윤기의 경찰 소속 부친과 수사팀 등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수사를 통해 연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 문제로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원 구성에 협조해 상임위를 꾸린 후 해당 사건 규명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주장 중이다.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장윤기 사건 및 다양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건들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가는 시간이 왔다"며 "행안위를 정상화시켜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식적으로 불러 따져 묻고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