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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李 기자회견 내내 같은 생각·같은 마음"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민생·개혁·통합을 국정 기조로 재확인한 데 대해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소회를 밝히며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소통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와 부동산 시장 안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을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연임제 도입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주도할 사안이라며 여야 협의가 이뤄지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민생·개혁·통합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민생과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통합 속 안정적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거나 국회에 공소취소 관련 특검 조항 삭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대통령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해설과 해석을 붙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공소취소 관련 특검 조항에 대해서도 "그건 대통령 말씀"이라며 "대통령 말씀을 들은 뒤 당 지도부나 원내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곧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20일 당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민주당의 개헌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헌을 비롯한 향후 정국 구상과 당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현장영상] 김민석 "TBS·YTN 정상화, 덮어두지 말고 해결해야"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기된 YTN 문제를 포함해 TBS 정상화 문제 등 명료하게 왜곡되어 있는 문제는 그냥 덮어두는 방식보다 정확하고 안정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 1차 회의에 참석해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중대한 공적 의제를 주장·실현하는 과정을 전제로, 미디어에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주체 중의 하나인 저희 당이 좋은 메시지를 내고 핵심 정책을 잘 만들어 신뢰성을 높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의 부족함이 있다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그것이 모든 미디어나 언론 문제를 다뤄가는 정치·정당의 기본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디어공공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치·정당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저희부터 좋은 메신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 관점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보겠다"고 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mail protected] 서동일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37% 취임 후 최저..부동산·인사에 발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인사 문제가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18일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3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 의견 유보는 7%였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은 취임 후 가장 낮았고, 부정률은 가장 높았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5%, 부정 57%로 부정론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57%,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75%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긍정 평가가 30%, 부정 평가가 64%였으며 여성은 긍정 44%, 부정 4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부정 평가자 560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높았고 '인사'가 16%, '경제·민생'이 9%로 뒤를 이었다.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는 응답은 각각 5%였다. 부동산 문제는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6%, '서민 정책·복지' 5% 등의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7%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였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30%, 부정 평가가 4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4%가 김 대표의 역할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21%, 부정 6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39%, 부정 평가가 49%로 부정론이 앞섰다. 인용된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정점식 "李 대통령 '재판 암장' 끝까지 추적"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시도가 엿보이자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법치를 유린한다"며 "(이 대통령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암장하려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탁과 '가족 협동조합' 등 관련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약물 청탁, 가족 협동조합 등 치명적 결점에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단 하나"라며 "공소취소모임(공취모)의 대표 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저 수치스러운 이력이 이 대통령 눈에는 믿음직한 스펙으로 보였던 것"이라며 "자격 없는 후보자가 검증 없는 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성난 민심은 이 대통령을 덮칠 것"이라며 "국민이야말로 이 대통령의 재판 암장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김민석, 박시영 계약 논란에 "문제 제기되면 깊이 들여다볼 것"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박시영 정치컨설팅업체 대표를 둘러싼 선거 컨설팅 계약 논란과 관련해 계약 가격과 내용, 과정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당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한 군데와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면 저희로서는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선거 관련 계약을 살펴볼 기준으로 가격과 내용, 투명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아무래도 당의 공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진 계약의 가격이 적정했는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저희도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의 공급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의 내용에 있어서도 계약 가격에 답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라며 "그런 것을 할 때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다 투명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대표는 현재까지 당이 해당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까지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딱 지적하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시영 대표와 관련한 논란이 다른 계약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혹시 이것이 다른 케이스에도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한다"며 "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가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정당 재정은 국민의 돈을 위탁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것"이라며 "당 또는 당의 후보자들과의 계약들이 가격, 내용, 투명성에 있어서 적정한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컨설팅 업체와 정당 간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기본적으로 당과 관련된 여러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내용과 연관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국힘 "레버리지 ETF, 1월부터 각본 짰나…몸통 밝혀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의 진상 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커지고 퍼즐은 하나둘 맞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6일 금융위원회와 업계 간 논의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제안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왜 하필 금융투자협회였느냐"며 "금융투자협회가 스스로 판단해 총대를 멘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측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1월 6일 업계 논의와 1월 13일 김 전 실장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6일 업계 논의에서 운을 띄우고 1월 13일에는 정책실장이 직접 참전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의 서막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며 "1월 6일부터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고 1월 13일 청와대 회의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 경위와 지시 주체 등을 규명하고 위법·부당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전 실장을 향해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라"며 "떳떳하다면 국정감사장에 나와 1월 6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고 본인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현장영상] 김재원 "이젠 국민이 나설 때"... 강력 투쟁 예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력한 장내외 투쟁을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비리 및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장관이 아니라 교도소 직행감"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거민 특별공급(딱지) 부정 확보 의혹 등을 지적하며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번 장관 인사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김승원 후보자 퇴진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

檢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처리… 김성수 임명동의안도 통과

국회는 17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후속법안을 처리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9개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총 51건의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후속법안들은 대체로 기존 법령 내부에 있던 과거 형사사법체계 내용을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우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중수청이 보완수사 혹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사에 의무적으로 송치하게끔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내용이 담긴 법안들도 이날 일괄 처리됐다. 이날 새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새 형사사법체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오늘(17일) 상정된 후속 법안 총 51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중수청·공소청 출범)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인가"라며 "이 법안들을 부결시킨 다음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피해자를 위하는 진정한 개혁 입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거대 여당의 의석에 가로막혀 박 의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 합의로 19건의 민생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35일 안에 납품업체에 지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60일에서 25일 단축된 것이다. 백화점 등이 활용하는 특약매입거래·위수탁 거래 방식 등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또,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서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서금원 출연 의무는 오는 2036년까지로 늘어났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국회 정무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영권 인수자가 일정 지분을 일반주주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방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했다. 공개매수 규모는 인수 이후 보유 지분이 '50%+1주'가 되도록 정했다. 예컨대 인수자가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지분 30%를 인수한다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약 20%를 추가 공개매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일반주주에게는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다만 공개매수 범위와 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무위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다. 이날 표결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조 의원은 "이 제도가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 시 지금보다 과도한 자본이 필요해진다"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사모펀드에 비해 엄청난 글로벌 자본들만 국내 M&A에 뛰어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의원은 "공개매수에 의한 잔여 지분 전부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0%+1주로 할 경우 기존 지배주주는 여전히 지배권 프리미엄을 누리지만 모든 일반주주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전력 판매가 조율 진통… "수익 맞으면 빚 내서라도 해야"[대미투자 협상 쟁점]

미국이 한국에 올해 안에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먼저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조속한 자금 집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 판매가격 등 투자금 회수를 좌우할 사업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사업의 장기 현금흐름을 결정할 조건과 전체 투자사업의 손익 정산 방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측은 발전사업의 수요처와 판매가격, 전체 투자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 등 원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세부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으로 미국 측이 서둘렀던 18일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발표에도 제동이 걸렸다. ■PPA만으론 부족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핵심은 생산한 전력을 '누구에게, 얼마에, 얼마나 오래 팔 수 있느냐'다. 빅테크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수요처와 장기 PPA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력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까지 구체화돼야 장기 현금흐름을 추산할 수 있다. 발전소는 착공부터 가동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현재 가격보다 완공 이후 텍사스의 전력 수요와 시장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 현지 전력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한국 측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친숙한 한 익명 관계자는 이 같은 수익성을 실제 가동시점의 전력 수요와 가격을 토대로 예상 판매수입과 투자금 회수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누가 살 것인가'라는 수요처와 '얼마에 팔 것인가'라는 판매가격이 맞물려 있는 셈이다. 당초 한미 간 합의에는 미국 측이 전력 수요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수요처와 판매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금흐름이 PF 좌우전력 판매조건은 금융 조달과도 직결된다. 대규모 발전사업은 통상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을 함께 활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핵심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다. 장기 PPA와 판매가격 구조가 갖춰지면 예상 전력 판매수입을 토대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따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금 참여도 용이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자들도 자기자본과 외부차입을 함께 활용한다며 "이런 사업은 빚을 내지 않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사업조건이 갖춰진다면 "조건이 맞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다만 실제 SPV의 차입 규모와 자기자본 비중은 프로젝트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韓, 안전장치 사수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2000억달러 전체 투자에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양국은 대미 투자금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연간 200억달러씩 집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당초 양국의 합의안은 프로젝트별로 SPV를 구성하되 전체 사업의 손익은 상위 단계에서 통산하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다른 사업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 측이 최근 프로젝트별 손익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이를 당초 합의 취지와 다르게 보고 있다. 손익 통산 여부에 따라 전체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과 한국 측이 떠안을 위험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한미 간 막판 줄다리기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를 넘어 '어떤 조건에서 돈을 넣느냐'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미국은 100억달러 우선 송금을 요구하며 조속한 집행을 압박하는 반면 한국은 PPA 수요처와 전력 판매가격, 손익 정산 방식 등 투자금 회수를 뒷받침할 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與, 농지 전수조사 손본다… 추석 앞 ‘농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에 이어 농지 정책까지 손질에 나서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이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조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농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을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민 기자

국회, 새 형사사법체계 후속법 속속 처리...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후속법안을 처리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9개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총 51건의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후속법안들은 대체로 기존 법령 내부에 있던 과거 형사사법체계 내용을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우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중수청이 보완수사 혹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사에 의무적으로 송치하게끔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내용이 담긴 법안들도 이날 일괄 처리됐다. 이날 새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새 형사사법체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오늘(17일) 상정된 후속 법안 총 51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중수청·공소청 출범)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인가"라며 "이 법안들을 부결시킨 다음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피해자를 위하는 진정한 개혁 입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거대 여당의 의석에 가로막혀 박 의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 합의로 19건의 민생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35일 안에 납품업체에 지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60일에서 25일 단축된 것이다. 백화점 등이 활용하는 특약매입거래·위수탁 거래 방식 등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또,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서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서금원 출연 의무는 오는 2036년까지로 늘어났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조건 맞으면 빚내서라도"..韓, 대미투자 '전력값·손실방지' 막판 줄다리기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에 올해 안에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먼저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조속한 자금 집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 판매가격 등 투자금 회수를 좌우할 사업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사업의 장기 현금흐름을 결정할 조건과 전체 투자사업의 손익 정산 방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측은 발전사업의 수요처와 판매가격, 전체 투자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 등 원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세부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으로 미국 측이 서둘렀던 18일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발표에도 제동이 걸렸다. PPA만으론 부족…몇 년 뒤 '전력값'이 관건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핵심은 생산한 전력을 '누구에게, 얼마에, 얼마나 오래 팔 수 있느냐'다. 빅테크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수요처와 장기 PPA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력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까지 구체화돼야 장기 현금흐름을 추산할 수 있다. 발전소는 착공부터 가동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현재 가격보다 완공 이후 텍사스의 전력 수요와 시장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 현지 전력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한국 측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친숙한 한 익명 관계자는 이 같은 수익성을 실제 가동시점의 전력 수요와 가격을 토대로 예상 판매수입과 투자금 회수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누가 살 것인가'라는 수요처와 '얼마에 팔 것인가'라는 판매가격이 맞물려 있는 셈이다. 당초 한미 간 합의에는 미국 측이 전력 수요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수요처와 판매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건 맞으면 빚내서라도"…현금흐름이 PF 좌우전력 판매조건은 금융 조달과도 직결된다. 대규모 발전사업은 통상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을 함께 활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핵심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다. 장기 PPA와 판매가격 구조가 갖춰지면 예상 전력 판매수입을 토대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따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금 참여도 용이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자들도 자기자본과 외부차입을 함께 활용한다며 "이런 사업은 빚을 내지 않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사업조건이 갖춰진다면 "조건이 맞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다만 실제 SPV의 차입 규모와 자기자본 비중은 프로젝트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2000억弗 손익계산도 충돌…韓, 안전장치 사수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2000억달러 전체 투자에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양국은 대미 투자금 20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연간 200억달러씩 집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당초 양국의 합의안은 프로젝트별로 SPV를 구성하되 전체 사업의 손익은 상위 단계에서 통산하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다른 사업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 측이 최근 프로젝트별 손익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이를 당초 합의 취지와 다르게 보고 있다. 손익 통산 여부에 따라 전체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과 한국 측이 떠안을 위험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한미 간 막판 줄다리기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를 넘어 '어떤 조건에서 돈을 넣느냐'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미국은 100억달러 우선 송금을 요구하며 조속한 집행을 압박하는 반면 한국은 PPA 수요처와 전력 판매가격, 손익 정산 방식 등 투자금 회수를 뒷받침할 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민주당, 농지 전수조사도 손본다…추석 앞두고 '농심 달래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에 이어 농지 정책까지 손질에 나서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이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조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농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을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가격 하락과 이행강제금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농민 땅 약탈'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선을 그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정책 보완 움직임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일부 낮추는 부동산 세제 보완을 이끌어낸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1년 추가 유예하도록 정부에 제안해 관철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