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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지 전수조사 손본다… 추석 앞 ‘농심 달래기’
21일 당정서 보완책 마련 논의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에 이어 농지 정책까지 손질에 나서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이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조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농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을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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