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가 조율 진통… "수익 맞으면 빚 내서라도 해야"[대미투자 협상 쟁점]

대미투자 MOU 서명·발표 연기
美, 100억弗 투자금 先송금 요구
韓 "투자금 회수조건부터 정해야"
현금흐름 확보돼야 PF·차입 가능
2000억弗 사업 손익정산도 쟁점

미국이 한국에 올해 안에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먼저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조속한 자금 집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 판매가격 등 투자금 회수를 좌우할 사업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사업의 장기 현금흐름을 결정할 조건과 전체 투자사업의 손익 정산 방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측은 발전사업의 수요처와 판매가격, 전체 투자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 등 원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세부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으로 미국 측이 서둘렀던 18일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발표에도 제동이 걸렸다.

■PPA만으론 부족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핵심은 생산한 전력을 '누구에게, 얼마에, 얼마나 오래 팔 수 있느냐'다. 빅테크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수요처와 장기 PPA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력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까지 구체화돼야 장기 현금흐름을 추산할 수 있다. 발전소는 착공부터 가동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현재 가격보다 완공 이후 텍사스의 전력 수요와 시장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 현지 전력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한국 측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친숙한 한 익명 관계자는 이 같은 수익성을 실제 가동시점의 전력 수요와 가격을 토대로 예상 판매수입과 투자금 회수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누가 살 것인가'라는 수요처와 '얼마에 팔 것인가'라는 판매가격이 맞물려 있는 셈이다.

당초 한미 간 합의에는 미국 측이 전력 수요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수요처와 판매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금흐름이 PF 좌우

전력 판매조건은 금융 조달과도 직결된다. 대규모 발전사업은 통상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을 함께 활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핵심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다. 장기 PPA와 판매가격 구조가 갖춰지면 예상 전력 판매수입을 토대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따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금 참여도 용이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자들도 자기자본과 외부차입을 함께 활용한다며 "이런 사업은 빚을 내지 않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사업조건이 갖춰진다면 "조건이 맞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다만 실제 SPV의 차입 규모와 자기자본 비중은 프로젝트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韓, 안전장치 사수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2000억달러 전체 투자에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양국은 대미 투자금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연간 200억달러씩 집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당초 양국의 합의안은 프로젝트별로 SPV를 구성하되 전체 사업의 손익은 상위 단계에서 통산하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다른 사업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 측이 최근 프로젝트별 손익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이를 당초 합의 취지와 다르게 보고 있다. 손익 통산 여부에 따라 전체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과 한국 측이 떠안을 위험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한미 간 막판 줄다리기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를 넘어 '어떤 조건에서 돈을 넣느냐'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미국은 100억달러 우선 송금을 요구하며 조속한 집행을 압박하는 반면 한국은 PPA 수요처와 전력 판매가격, 손익 정산 방식 등 투자금 회수를 뒷받침할 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