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당론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제 개혁을 당론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겸직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 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용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괴물"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거래 이익에 따른 야합의 산물이었다"며 "정작 그 제도를 밀어붙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사라지거나 원외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넘봤다"며 "이 악법을 폐지하는 '기생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도입된 뒤 2020년 총선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야합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짓밟고 준연동형제를 도입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원했던 민주당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했던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거래에 의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빠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위성정당, 가짜 야당을 만들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보고 빠루를 들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들었던 것을 압수해 들어보인 것"이라며 "그동안 지켜왔던 병립형 비레대표제로 돌아가는 문제는 물론이고, 위성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