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된 인사"라더니 결국 낙마…與 엄호 후폭풍
김민석 "잘된 인사" 엄호 이틀 뒤 사퇴
법무장관 공백 속 검찰개혁도 변수
野 "국민이 쫓아내" 강신철 정조준
김현지 출석 요구…인사책임론 확전
[파이낸셜뉴스] "잘된 인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엄호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이틀 만에 낙마하면서 여권의 인사 검증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용혜인과 김승원을 쫓아냈다"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인사라인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전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해온 만큼 부담을 안게 됐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대응팀까지 꾸렸고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김 후보자가 물러났다.
야권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선봉장 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국민의 승리"라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낙마로 검찰개혁에도 변수가 생겼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법무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조직·인사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 기존 사건 이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지만 후임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김 후보자가 지명 당시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했지만 정작 법무부 장관 없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은 김 후보자 낙마를 발판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들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이 용혜인과 김승원을 쫓아냈다"며 "개인의 부정은 트리거였을 뿐,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히 강 후보자를 겨냥해 "이제 국민의 눈초리는 강신철을 향하고 있다"며 "강신철이 아니라 '간신철'이다. 심지어 '간신철거민'"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형일 재정경제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이라고 했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해서는 "국민은 누가 이런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 '만사현통' 김현지인가"라며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대여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추석 이후 장외투쟁 확대를 놓고 신중론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 말고도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민생 이슈가 얼마나 많나"라며 "장외 활동과 국감을 병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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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