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보고 녹취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고발할 것"
"의원이라면 의원직 내려놓아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내용을 유출한 것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를 최초 유포한 자를 찾아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진행한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문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다. 즉각 고발하겠다"며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국회의 신뢰와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녹취의 존재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누가 녹취했는지,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수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하고 법적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바로 법률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