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나홀로 입찰' 성행... 4년간 수의계약 전환 5조 넘어
위치추적 장치부터 달 착륙선까지
사업규모 무관하게'경쟁률 1대 1'
與의원 "現 입찰구조 점검할 필요"
공공조달 현장에서 '경쟁 없는 경쟁입찰'이 반복되고 있다. '경쟁을 통해 가격과 기술을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정작 입찰에 한 업체만 들어오거나 재공고 등을 거쳐 결국 수의계약으로 돌아선 계약이 5조원을 넘어섰다. 달 착륙선부터 대입 전산망,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2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일 수요기관과 동일 업체간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가운데 누적 계약금액 상위 100개 기관·업체 조합에서 경쟁입찰에 1개 업체만 응찰하거나 재공고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이 1559건, 5조3099억원에 달했다.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자가 한 곳뿐이어서 수의계약으로 돌린 사례가 943건, 1조8724억원이었다. 재공고 입찰 등을 거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는 616건, 3조4375억원이었다.
대규모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1033억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시험' 계약은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한 업체만 참여,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이 같은 '나홀로 경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5년간 폭스소프트와 18건, 34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과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등의 구축·유지보수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1개 업체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사례가 반복됐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도 멜퍼와 19건, 36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유지보수 사업 41억9000만원은 경쟁입찰에는 한 업체만 참여했다. 스마트워치 감독장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작사업 등은 재공고 입찰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루시스템즈 간의 수의계약도 19건, 339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3년 321억원 규모 사전투표 운용장비 제작사업은 재공고 입찰 등을 거친 뒤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정태호 의원은 "공공조달의 가치는 투명성과 효율성에 있음에도 현재의 경쟁입찰 구조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편중됐는 지, 특정 규격 요건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