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 금감원' 설립법 연내 처리…내년 출범 속도
28일 법사위 심의, 당초 내년 상반기 입법서 앞당겨
전력거래소 회원사 10곳→7559곳, 24년 새 700배 급증
한전·거래소 운영과 감독 분리, 전문 감독체계 구축
2013년에도 추진했다 무산…재생에너지 확대로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올해 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중 감독원을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일정을 앞당긴다.
23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전력감독원 설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사위 심사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공공기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흩어진 감독 기능을 재편해 정책과 시장·계통 운영,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기후부는 정책 수립,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시장·계통 운영, 전기위원회는 심의·의결, 전력감독원은 조사·평가를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가 설립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복잡해진 전력시장이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회원사는 2001년 10개사에서 2025년 7559개사로 700배 이상 늘었다. 시장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주요 제도를 바꿀 때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반면 이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전문 감독기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도 운영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전력산업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 기관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는 정책·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당하고, 전기위원회는 현재 사무국 체계로 상시 전문 감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역시 전문성은 있지만 자신들이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이해당사자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을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한 사례도 있다. 태양광 등 인버터 기반 발전설비의 전압변동 대응기준(HVRT)은 독일이 2015년, 미국이 2022년 마련했지만 국내에는 2025년에야 도입됐다. 현재 송·배전망 접속기준은 한전, 시장·계통 운영규칙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어 운영기관과 별도로 기준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검증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력감독원 설립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1년 순환정전 이후 계통 신뢰도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3년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이 논의됐지만 기능 중복과 규제 중첩 우려 등으로 중단됐다. 반면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2015년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과 전력거래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