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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사법내란" 野 "사법정의"..조희대 탄핵론 확산

송지원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與 "법전 앞세운 사법내란..친일 침묵한 고위공직자와 같아"
野 "사법 정의..李 재판도 재개돼야"
與 강경파·혁신당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여야가 사법부를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법원을 맹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특히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분출하면서 탄핵론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법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한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내란 혐의 관련 공세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내란세력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오늘의 판결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도 "내란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느냐"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탄핵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50~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촛불집회를 열고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조희대 법원은 내란 세탁원, 내란 옹호원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탄핵소추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혁신당은 다른 정당 의원들의 동참 서명을 받아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SNS에서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가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요구를 '보복 탄핵'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장 대표는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거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도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이후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선포 이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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