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장동혁 "조작기소 실체 드러나"
정점식 "대법원장 보복 탄핵, 비상식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썼다.
장 대표는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다"며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낱같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 약속했다.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재차 분출하자 "대법원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다"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