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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묵은 편의점약 규제 손본다…약사회 반발 속 갈등 해결 시험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 19일 첫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국무조정실과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규제갈등 해결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규제합리화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규제갈등 해결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규제합리화위원회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 확대가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행 법은 최대 20가지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11가지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및 취약지역의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약 판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약 판매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토론회에 불참하는 등 맞서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1회차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토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과제를 두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갈등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불편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도 한다"며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변화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것을 의식한 듯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있게 결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편의점약 판매 제도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고, 당시 13개 품목이 지정됐다. 그러나 2가지 제품이 공급 중단되면서 현재로썬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 현행 법상 최대 20가지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9가지 품목이 공백 상태인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14년간 품목 갱신이 없었고, 추가 지정 논의조차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안전성이 확인됐으면서 소아용 해열제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품목들은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약국과 24시간 점포가 모두 없어 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인구소멸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소개됐다.

편의점 판매 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2025년 7월 기준 1033곳 방문조사 결과 97.2%가 △휴폐업 등 미신고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 △1회 1개 초과 판매 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판매업소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보건복지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편의점약 판매 확대 추진에 속도가 붙었지만, 대한약사회 등의 격렬한 반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에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는데, "답을 정해 놓고 참석을 명분으로 삼는 들러리 역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의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확대부터 추진하는 국무조정실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며 정부 책임으로 현행 판매제도의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안전관리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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