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

2024-04-25 13:39:12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경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0일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이 21년 만에 22일에서 20

2024-04-25 11:40:37

"허위서류로 계좌 602개 개설… 업무방해죄 아냐"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2024-04-23 18:31:20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유죄 재확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됐다. 공교롭게 대법원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이뤄졌다. 대

2024-04-16 11:53:23

보석석방 후 달아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10억원대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피고인 A씨(52)를 추적해 지난 1일 검

2024-04-16 10:03:12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4-16 06:30:57

윤희근 청장 "경찰 비위 감소했지만 국민께 송구…지속 노력할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지속적으로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4-04-15 15:06:53

비위 특별경보 발령후 30% 감소…윤희근 "국민께 송구"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조직내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한 이후 비위 행위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위 행위에 대해 윤 청장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2024-04-15 11: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