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겨냥 "내란 잔불…국정조사·특검도 가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희대의 내란 잔불"
탄핵론엔 즉답 피해…"여러 절차·방식 종합 대처"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이번 재제청 거부를 연결해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도 꺼냈다. 김 대표는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서는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했다"며 "유엔에 대한 메시지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관에 대한 다른 입장을 퍼즐로 담아놓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