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일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되는 첫해에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000여명이다. 도입 마지막 5년 차가 되는 해엔 60~64세 모든 연령대 근로자가 포함돼 60만명 가까이 증가한다.이를 기준으로 도입 5년 차에 드는 고용비용은 30조200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 금액이면 청년층 근로자 90만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세대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계속 일터에 남았으면 하는 고숙련자뿐 아니라 생산성 낮은 저성과자까지 떠안아야 하는 기업 입장도 외면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여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 생산가능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계속 늘어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선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우리만큼 빠른 나라가 없었다. 여전히 일할 능력과 의욕이 충분한데 정년에 막혀 일자리를 잃는 것은 개인과 기업, 국가 전체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경험이 축적되고 숙련된 인력에게 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로운 일이다. 더욱이 청년층 유입이 끊겨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한경협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 획일적인 정년 연장의 과다한 비용과 이로 인한 청년층의 피해다. 제도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끝없이 오르는 인건비로 기업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기업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낡은 임금제도 개편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경직된 현행 임금시스템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협상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의 결정으로 여야는 일단 시간을 벌어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수정하는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협의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진행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677조원 규모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안이다. 여당은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와 더불어 석유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중요한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그러면서 국회 특활비 9억8000만원과 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통과시켰다. 이런 점은 여당도 알고 지적했겠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의 특활비·특경비 삭감 논리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경비 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 두 경비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경비다. 자신들이 쓸 경비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정부 경비만 문제 삼은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요, 이율배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금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등이다. 국회 특활비는 의원 외교활동 1억8000만원, 기관운영 지원 8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경비는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의원들이 국회의 경비를 전액 유지한 데는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기관들이 사용처를 공개할 수 없는 데는 국가기밀이나 수사 보안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