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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중국 위협 겹악재, 기술혁신만이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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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중국 기업의 거센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하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달러이며, 흑자 규모는 557억달러로 세계 8위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대미 수출액의 3분의 1이 넘는(35.4%) 수출 효자 1, 2위 품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두 품목은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의 경우 약 20%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영업이익 감소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들게 한다. 자동차기업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 기업과 국민에게 원가부담 상승과 지출 확대라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며 섣불리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우리로서는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어쨌든 트럼프를 설득할 카드를 갖고 고위급 협상단을 보내 미국 정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수출 쿼터제 등 가용 수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리스크보다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대만 TSMC가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을 앞질렀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투자와 연구에 국가적 동력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가시적이다. 최근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반도체 기업은 범용 메모리는 물론 DDR5,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도 양산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도 중국

경제는 위기인데 정략 다툼에 멈춰선 국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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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안 대타협이 기대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의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의제에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될 일을 논쟁만 벌이다 무작정 연기해버린 결정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자'면서도 민생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언행불일치가 한심하다. 쟁점 의제를 떼놓고 보면 여야 의견은 일리가 있다. 큰 틀에서 접점을 찾고도 각론에서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여야의 복잡한 계산 탓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치적쌓기용 주도권 싸움이자 정신 못 차린 정치권의 소모적 신경전일 뿐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두고 의견이 계속 갈린다. 야당은 주 52시간 원칙 타협 불가로 방향을 다시 틀어버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 '잘사니즘' 하면서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강경파의 의견에 밀려 입장을 바꿔버린 게 사안을 더 꼬이게 한 이유 중 하나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이외에도 보조금 직접 지원, 5년 단위 국가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야가 주 52시간 사안에 걸려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합의된 것부터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 수 있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무조건 반대만 말고 대승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매한가지다. '선(先)연금개혁특위·후(後)모수조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선모수조정·후구조개혁' 입장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것에는 합의가 됐다. 소득대체율을 42~43%(정부와 여당안) 또는 44%(민주당안)로 할지 합의만 남았다. 과를 떠넘기고 공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앞선 여야의 몽니에 연금개혁은 지체됐다. 지난 1년 재정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