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부가 '자본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국내 유턴(복귀) 기업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자본 리쇼어링은 한국 기업이 해외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것 말고도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새로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내용의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첨단업종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때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400억원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5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혜택 대상을 늘리기 위해 유턴기업 지정 문턱도 낮췄다. 가령 해외에서 자동차 엔진을 제조하던 기업이 현지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에 자동차 차체공장을 세울 때 업종이 달라진 것으로 간주해 유턴기업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는 같은 자동차 분야 업종으로 인정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턴기업 하나가 아쉬운 마당에 기준을 적절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이 첨단산업 투자의 블랙홀이 된 것도 막대한 기업보조금과 인센티브 덕분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칩스법 이후 세계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투자에 줄을 섰다.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미중 공급망 패권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강력한 소비국에 생산공장을 짓는 것은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연구개발(R&D) 시너지를 위해서도 해외투자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너도나도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씨가 마를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부 유턴정책은 매번 실효성이 없었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돌아오는 국내 기업 숫자는 빈약했다. 복귀를 선언한 기업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복귀 후 폐업하는
임기 막판에 이른 여야 의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외유성 해외출장을 경쟁을 하듯이 떠나고 있다. 총선 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전체 의원의 20%에 이르는 50여명이 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드는 혈세만 20억원이다. 의원들의 외국 출장을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다. 선진국의 앞선 의정을 배우고 와서 우리 국회를 발전시킨다면야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대수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의원 외교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 군대식 '말년 휴가'를 쓰겠다는 데는 국회의장도 예외가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국과 중남미를 방문하는 15일 일정의 출장을 떠났고, 전반기 의장인 박병석 의원도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국회 수뇌부가 이러니 평의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떠나는 것이다. 특히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 3명과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2명이 영국과 스웨덴을 돌아보려고 출국했다. 외국의 연금개혁을 보고 배워 오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진작에 갔어야 정상이다. 연금개혁은 이미 민간과 국회를 거쳐 두 가지 안이 마련돼 있고, 그마저도 합의에 이르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부터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방문한다고 한다. 2명은 이제 임기를 마칠 낙선자 신분이다.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할 일을 열심히 다했다면 공로휴가를 돈을 들여서라도 보내줘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일도 안 하면서 임기 내내 여야 간에 싸움질을 한 역대 최악의 국회 아니던가.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입법독재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초했고, 여당은 그런 야당 앞에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기력으로 일관했다. 그런 3류 국회와 의원들도 외유에서만큼은 손발이 척척 맞아 팔짱을 끼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외국으로 나간다. 피 터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