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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발 IT대란,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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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낳은 '정보기술(IT) 대란'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발생한 IT 대란은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의 윈도 운영체제(OS)와 충돌해 기기·서버 850만대가 영향을 받아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장애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만 이번 대란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먹통이 된 기기를 수리하기 위해 컴퓨터 하나하나 재부팅하고 문제가 된 업데이트를 삭제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태를 악용해 MS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직원을 사칭한 피싱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IT 대란으로 다른 국가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발권 예약시스템 오류 등 일부에 그쳤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IT 대란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산망 마비 사태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8년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일어난 화재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었다. 2021년 10월엔 KT 전국 유무선망에 데이터를 경로별로 분산하는 '라우팅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 경기 성남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벌어진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정상화까지 닷새가 넘게 걸려 국민의 일상에 대혼란을 야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이 먹통이 되면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시민들이 겪은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전산망 안정화를 외치면서도 거의 매년 대형 인프라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MS발 IT 대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더욱 각별하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산망 장애는 대부분 화재가 주원인이었거나 내부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내부 시스템 관리만 잘하면

날개 단 K원전, 고준위방폐법 처리로 힘 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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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서 후속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이를 적극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원전으로 돌아선 나라에선 앞다퉈 대규모 원전 건설계획을 내놓고 있다. 지난주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이탈리아가 34년 만에 원전 재도입을 공식화했다. 시장 팽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처리부터 여야가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리 등을 담은 것이 골자다. 수년째 여야 대치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21대 국회 회기 막바지에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극한의 정쟁 국면에서 법안은 뒤로 밀렸고, 결국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4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지금도 특검법, 탄핵청문회 등 첨예한 여야 대치 속에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면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유럽연합(EU)은 앞서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원전 산업을 추가하며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립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발행금리가 높아져 원전 수출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방폐장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나라는 인도와 우리나라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방폐장 건설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국내 원전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은 미봉책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두고 있는데, 이마저도 2030년부터는 포화상태에 이른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의 임시저장수조가 차례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다. 그 전에 방법을 찾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