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리기로 했다. 다만 국민경제 부담을 감안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에도 산업용만 인상했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계속 동결이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기업들은 비용부담을 우려한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왜곡된 한전의 전기료 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것은 최근 수출이 원활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와 한전이 가격동결로 손해를 감내한 만큼 수출이 늘고 있는 기업들이 이번엔 전기료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반면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은 국내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자영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한전의 전기요금 결정체계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는 데 있다. 상당 기간 이어진 전기료 동결은 국내 물가상승 탓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 다행히 최근 물가가 안정 추세를 보여 전기료 인상 여력이 일부 생겼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불안으로 언제든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순 없다. 그럼에도 한전의 전기료 결정 문제는 좀 더 멀리 내다보며 판단해야 할 이슈다. 우선 한전의 심각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합리적 전기요금 결정정책이 절실하다. 한전은 러·우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여파로 2021∼2023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팔았다. 이에 연결 기준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낳아 심각한 부채위기에 빠졌다. 공기업인 한전의 재무악화는 곧 국가의 부채이다. 과도한 이자부담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업과 가계 사정이 어렵다고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는 기형적이다. 한전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한전의 재정여력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높이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취임식에서 밝혔다. 노인회에서 스스로 기준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도 차제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 나이 상향 조정은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시로 제기된 문제였다. 노인 기준나이는 복지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들이 많다. 65세가 되면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고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된다. 각종 입장료도 65세 이상은 무료인 경우가 많다. 노인 기준을 높이면 이런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가령 수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원에 이를 지하철 요금 무료 기준이 높아진다. 이 하나의 경우를 놓고서도 노인층의 반대가 심하다. 반대로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온 지하철공사는 적자를 줄일 수 있어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연금지급 기준 등 다른 복지 혜택의 기준도 조정하면 국가로서는 과도한 복지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이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이는 기준을 단시일 안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빈곤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년 연장이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확대해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해야 노인 기준 조정이 순조로울 수 있다. 노인 연령 조정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맞는다. 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데 동의한 적이 있다. 이 회장은 1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자고 했다. 노인회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유권자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소극적이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 회장의 말처럼 현재 1000만명쯤 되는 노인 인구는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급증한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두배가 되는 것이다.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