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 해체를 멈추라
"제주 실종사건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언이다. 제주 실종사건에 여론이 들끓자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과 무관하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제주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 없는 건 맞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일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폭풍이라는 맥락을
오피니언
노동일 칼럼기사 90개
미래예측 능력 무시한 정책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등은 저서 '호모 프로스펙투스(Homo Prospectus)'에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미래 예측 능력'을 꼽았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에만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올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맞춰 현재의 행동을 조정하는 지구상 유일한 종(種)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와 법률, 경제 정책 등은 인류가 발휘할 �
임기연장 개헌, 불씨 확실히 꺼라
"트럼프는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마가(MAGA) 진영의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이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수정헌법 조항을 들어 어이없어 하는 인터뷰어에게 그는 많은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넌은 "시작한 일을 매듭짓기 위해 (트럼프가) 적어도 한번은 더해야 한다"고도 했다. �
용인의 성공이 광주의 미래다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제1공장은 2021년 착공 후 3년 만인 2024년 말부터 가동 중이다. 당초 TSMC는 '최첨단 공정은 대만, 구형(레거시) 공정은 해외'라는 분업 원칙을 가졌다. 구마모토 1공장이 12~28나노급의 기술로 출발한 이유이다. 하지만 1공장의 성공은 TSMC의 글로벌 전략을 수정하게 만들었고, 2공장 투자의 결정적 발판이 되었다. 국내외 언론이 TSMC 구마모토 1공장 성
광주 반도체의 '미션'은 무엇인가
엔비디아의 창업자·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은 최근 방한 길에 "미션이 보스다(Mission is the boss)"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평소 지론인 이 말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최종 목표(Mission)가 조직 내 권력이나 내부 정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눈을 밖으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은 오직 철저한 시장 논리�
항미원조는 박제된 구호가 아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무명용사 추모공원'이 있다. 공원에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등과 함께 '무명용사 봉안관'이 자리하고 있다. 무명용사 봉안관에는 "6·25전쟁 등에서 전사하여 유해는 수습하였으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름 없는 무명용사(無名勇士) 5,800여 위(位)를 모신 공간"이라는 설명이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이름조차 �
지방선거의 교훈은 '정쟁'이 아닌 '민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본질은 중앙 정치권의 개입으로 퇴색한 지 오래다. 특히 이번에는 전현직 대통령까지 참전하는 '정치과잉'이 두드러진 선거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으로 야당이 전패는 면했지만 전체적으로 여당 승리, 야당 패배로 귀결되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선
민심의 무서움을 알게 해야
민심은 변화무쌍하다. 민심은 조석변(朝夕變)이라는 말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민심이다. 변덕이 심하다는 말이지만 그만큼 예민하다는 의미도 있다. 민심은 또한 무섭다.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임금과 정치가 같을 수는 없어도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6·3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과 규제의 역설
2020년 2월 독일 베를린 주의회는 '월세상한제' 규제를 도입하였다. 천정부지인 베를린시의 임대료를 잡아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베를린 시내 약 150만가구의 월세를 2019년 6월 18일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하고, 2022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 최대 1.3%까지만 인상을 허용하는 조치도 따랐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높은 월세는 법정 상한선에 맞춰 �
미리 보는 '검찰 없는 세상'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 18세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체계화한 법언(Blackstone's ratio)이다. 현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신중한 수사와 재판을 강조한다.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덕분에 고문 등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절차가 바뀌었다. 검사(국가)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