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성공이 광주의 미래다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제1공장은 2021년 착공 후 3년 만인 2024년 말부터 가동 중이다. 당초 TSMC는 '최첨단 공정은 대만, 구형(레거시) 공정은 해외'라는 분업 원칙을 가졌다. 구마모토 1공장이 12~28나노급의 기술로 출발한 이유이다. 하지만 1공장의 성공은 TSMC의 글로벌 전략을 수정하게 만들었고, 2공장 투자의 결정적 발판이 되었다. 국내외 언론이 TSMC 구마모토 1공장 성
오피니언
노동일 칼럼기사 87개
광주 반도체의 '미션'은 무엇인가
엔비디아의 창업자·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은 최근 방한 길에 "미션이 보스다(Mission is the boss)"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평소 지론인 이 말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최종 목표(Mission)가 조직 내 권력이나 내부 정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눈을 밖으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은 오직 철저한 시장 논리�
항미원조는 박제된 구호가 아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무명용사 추모공원'이 있다. 공원에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등과 함께 '무명용사 봉안관'이 자리하고 있다. 무명용사 봉안관에는 "6·25전쟁 등에서 전사하여 유해는 수습하였으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름 없는 무명용사(無名勇士) 5,800여 위(位)를 모신 공간"이라는 설명이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이름조차 �
지방선거의 교훈은 '정쟁'이 아닌 '민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본질은 중앙 정치권의 개입으로 퇴색한 지 오래다. 특히 이번에는 전현직 대통령까지 참전하는 '정치과잉'이 두드러진 선거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으로 야당이 전패는 면했지만 전체적으로 여당 승리, 야당 패배로 귀결되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선
민심의 무서움을 알게 해야
민심은 변화무쌍하다. 민심은 조석변(朝夕變)이라는 말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민심이다. 변덕이 심하다는 말이지만 그만큼 예민하다는 의미도 있다. 민심은 또한 무섭다.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임금과 정치가 같을 수는 없어도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6·3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과 규제의 역설
2020년 2월 독일 베를린 주의회는 '월세상한제' 규제를 도입하였다. 천정부지인 베를린시의 임대료를 잡아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베를린 시내 약 150만가구의 월세를 2019년 6월 18일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하고, 2022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 최대 1.3%까지만 인상을 허용하는 조치도 따랐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높은 월세는 법정 상한선에 맞춰 �
미리 보는 '검찰 없는 세상'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 18세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체계화한 법언(Blackstone's ratio)이다. 현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신중한 수사와 재판을 강조한다.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덕분에 고문 등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절차가 바뀌었다. 검사(국가)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
사법3법·노란봉투법과 사회적 비용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은 법의 제정과 해석, 집행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이다. 법을 단순히 '규범'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로 파악한다. 법은 정의라는 추상적 가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인간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참패한 보수'는 부활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에드윈 퓰너 이사장(당시)을 처음 만난 것은 1997년이었다. 대선 국면에서 모 대선주자와 퓰너 이사장의 면담 과정에 배석할 기회가 있었다. 시종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에 대한 질문은 기자의 인터뷰 못지않게 날카로웠다. 친한파로 불리지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국의 차기 주자가 누군지 탐색하는 면�
상법개정, 기업의 몫도 필요하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여당이 추진한 1, 2, 3차 상법개정이 완결되었다. 상법개정 명분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이다.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