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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 칼럼] 광주 반도체의 '미션'은 무엇인가

파이낸셜뉴스

"미션이 보스다" 강조한 젠슨황
기업 목표는 오직 최고 경쟁력
호남 소외론으로 의구심 자초
구마모토 TSMC 벤치마킹으로
부지·용수·전력 우려 불식해야
세계 반도체 전쟁서 승리 가능

엔비디아의 창업자·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은 최근 방한 길에 "미션이 보스다(Mission is the boss)"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평소 지론인 이 말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최종 목표(Mission)가 조직 내 권력이나 내부 정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눈을 밖으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은 오직 철저한 시장 논리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라는 지향점(미션)만을 보고 달려가야 함을 뜻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삼전·닉스)의 '광주반도체' 논란은 기업의 '미션'에 부합하는가. 삼전·닉스의 미션은 '세계 초일류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기술 패권 수성'이다. 첨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미·중·일의 추격이 턱밑까지 차오른 지금 우리 기업들의 모든 자원과 의사결정은 이 미션 달성에 최적화되어야 한다. 국가전략자산인 반도체 기업은 더더욱 경제 외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광주여서 문제라는 명제는 있을 수 없다. 부지, 용수, 전력, 인력 등 핵심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가안보·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부의 산업정책은 타당성이 있다. 호남 소외론 등으로 광주반도체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는 오히려 정치적 고려에 따른 투자결정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초하는 언급이다. 기업들은 신중하다. 용인 등의 생산라인을 신속히 완공한 후 광주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정치권 얘기는 다르다. 기업을 "설득해서" (용인과 광주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4년도 남지 않은 정부 임기 내 8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는지 재무적 반론부터 나온다.

일본 구마모토 TSMC를 예로 들어 '현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구마모토 TSMC 1공장은 2021년 소니와 TSMC가 합작법인 설립 후 3년 만인 2024년 말부터 가동 중이다. 결정적 요소는 아소산의 풍부한 지하수와 규슈전력의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전망이었다. 구마모토현은 전담조직을 통해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농지 전용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4개월 만에 완료했다. 벤치마킹 대상은 바로 이 점이다. 민주당은 탈원전, 4대강 반대, 보 해체 등을 내세우는 환경단체 등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한다. 영산강 지역에 댐을 건설하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2기 건설 등 기존 노선의 극적 전환이 가능한가. 정부가 4개월 만에 부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용수와 전력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면 광주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의 결단"과 "고 이병철 회장의 도쿄선언"을 언급했다. 과거에는 청와대의 '지도'와 총수의 결단으로 가능했던 일도 이제는 달라졌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 상법에 따르면 삼전·닉스의 광주반도체 투자 건은 상법 제393조 제1항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이다. 또한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라 이사들이 '회사 및 주주의 전체 이익'을 위해 심의했는지를 의사록에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배임 등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실상은 이런 논의를 '우물 안 개구리'들의 소음으로 만든다. 미국은 '칩스법'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 관세 등의 무기를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일본은 도요타, 소니 등 대기업 8곳이 합작해 만든 라피더스를 국가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대한 보조금 외에 2500억엔을 출자하며 반도체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CXMT)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은 1년 만에 3%에서 8%로, 양쯔메모리(YMTC)의 낸드플래시 점유율은 1년 만에 8%에서 13%로 급상승했다. "애플이 창신·양쯔메모리와 칩 구매 협상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디스플레이·태양광패널·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도 우리를 추월한 중국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하는 와중에 우리 기업들은 정치공방에 발목을 잡힌다면 "반도체마저"라는 비명이 언제라도 터져 나올 수 있다.

광주반도체의 미션이 호남 소외론에 대한 보상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투자여야 한다. 많은 우려와 의문에 대해 입 다물라는 말 대신 정부·기업·전문가들이 함께 검증하고 정직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dinoh7869@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