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달리 쌀 공급과잉 겪는 韓 대신 소고기·사과 개방 저울질[美관세 D-4 협상카드는]

소고기 수입확대에는 법개정 필요
사과 검역단축은 국제기준이 변수

한미 관세협상에 농산물이 포함되면서 어떤 품목이 협상 대상이 될지 농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쌀 공급 과잉을 겪는 만큼 쌀 대신 소고기, 사과 등 다른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쌀값 급등이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데 협상 '명분'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비자 쌀값은 국내는 20㎏당 5만6358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4.5% 올랐다.

일본은 5㎏당 4970엔(약 4만6718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99.6% 올랐다. 1㎏으로 환산하면 한국 2818원, 일본 9344원으로 일본이 약 3.3배 더 비싸다. 한국은 쌀값이 올 1월과 2월 각각 6.3%, 2.5% 하락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대미협상을 통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최근 쌀값 급등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쌀값 안정이라는 '협상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쌀값 안정은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될 정도로 정치적 과제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동향분석실장은 "일본은 쌀이 부족하고 한국은 쌀이 남는다"며 "일본은 높은 쌀값을, 한국은 낮은 쌀값을 우려하기 때문에 상황이 반대"라고 말했다.

농업 전문가들은 일본은 한국과 쌀 수입방식(저율관세할당·TRQ)이 달라 협상이 가능했다고 봤다. 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양이 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은 "미국 쌀 수입 쿼터를 늘리면 다른 나라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특정 나라를 위해 다른 나라의 쌀 TRQ를 감축할 경우 수출국의 손해를 다른 품목으로 보상할 수도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이 국제 조약에 따라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리기 어렵다 보니 소고기 및 사과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금지국으로는 한국, 러시아, 벨라루스만 남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지만 현재 대부분 해제했다. 다만 국민적 저항감이 크고 소고기 수입을 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산 사과는 33년째 IRA 총 8단계 중 2단계에 머물렀던 만큼 검역기간을 단축하는 협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IRA 8단계는 국제기준에 근거했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단계를 건너뛸 순 없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IRA 과정을 단축시키는 등 자의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해 IRA를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