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 흐리기로는 민심을 돌릴 수 없다
지난 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18세 이상 2519명 대상, 정당 지지율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와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여권 전반의 지지율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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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정상화가 아니라 개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1%p 인상은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정부가 잘못 인하해서 현 정부가 정상화하는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법인세도 고쳐야 한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같은 논리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법인세를 바꾼다면 기업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도�
지금의 동맹은 국제기구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1945년 이후의 국제질서에는 이전에는 그 존재가 미미했던 국제기구와 국제제도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제기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최대 수만개까지 되는데, 현재 정부 간 국제기구만 해도 250개가 넘는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국제기구나 국제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기구
금산분리 '빗장' 풀어야
1982년,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을 도입했다.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였다. 아울러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로 생길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함이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경제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가 강했다. 금융과 산업이 철저히 갈라져 각자의 울타리 안에서만 따로 논 지 어느덧 43년. 그사이 세상은 바뀌었다. 산업과
중국이 소비대국 못 되는 4가지 이유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특히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목표로 해왔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매년 정책 기조로 소비 확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비주도형 경제로 전환은 요원하다. 정책적 구호와 달리 중국 경제는 여전히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웨스팅하우스와 팀코리아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이끄는 직류 전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가 또 다른 발명왕 조지 웨스팅하우스다. "전기는 도시를 넘어 모든 공장과 가정에 도달해야 한다." 1886년 자신의 이름을 딴 전기회사 웨스팅하우스를 만들고 대중 앞에서 밝힌 회사 비전이다.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산업 패러다임이 막 바뀌던 시기였으니 말할 수 없는 혁신적 미래였을 것이다. 훗날 �
국가 흥망성쇠 패턴과 번영의 알고리즘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듯이 국가의 흥망성쇠도 불가피하다. 유구한 인류 역사에서 잠깐 단발적으로 부상하는 국가 및 당대를 주도하는 패권국 등이 수없이 명멸하고 교차하는 가운데 흥망성쇠의 과정에서도 각각의 전개 양상과 시간개념은 각양각색이다. 개인적 삶에서 바람직한 원칙과 모델을 찾으려 하듯이 국가 단위에서도 빈곤에서 번영으로 나�
한국경제 저성장시대 탈출 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의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성장률 3.0%보다 크게 낮고 선진국 성장률 1.5%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보다도 낮다. 2026년의 전망도 밝지 않다. IMF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6%, 한국은행 1.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 등2% 이하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2000년대 5%대, 2010년대 초반 3%대였던 잠재�
복지포퓰리즘 줄이고 미래세대 챙겨야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가 긴축재정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 결과 프랑스는 지난 2년 동안 다섯 명의 총리가 교체되었고, 벨기에도 노동단체들의 총파업이 이어지며 정치·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운용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5년 1·4분기 �
대통령의 승부수와 국가적 도박
수도권 한 대학이 발빠르게 코딩 관련 학과들을 만들어 입시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좋은 신입생들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몇 년 전 일이다. 코딩을 모르면 도태되고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가 황사처럼 교육계와 사회를 휩쓸 때였다. 해당 대학에서 교편을 잡아온 지인에게 최근 상황을 물어봤더니 "장밋빛 전망 속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막상 졸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