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주민들, 법제처에 진정서 제출 "수십년 피땀이 하루아침 물거품"

"세계유산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
세운지구 주민에 정비사업연합회도 머리 맞대

서울 종묘와 세운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운지구 주민과 소유주들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는 18일 법제처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저희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추진해 온 정비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겠다는 좌절감과 분노에 찬 배신감을 느끼며 이 진정서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유산의 보호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국민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해 모호한 말만 던져 놓고, 정작 어디까지 규제 대상인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확대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유산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을 해칠 수 있는 추상적인 추가 규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법을 바꿀 테니 규제를 다시 받으라는 소급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사전검토를 강제하면 사업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는 세운지구 주민, 소유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도 참여한 협의회로,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서울 내 정비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