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파장 있을 텐데"…보완수사권 논쟁에 묻힌 '조건부 구속·석방'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피의자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 등을 둘러싼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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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카운트다운기사 7215개
정성호 법무 1년…마약왕 송환·ISDS 승소 성과, 78년만 檢 폐지는 시험대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5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정 장관은 정치인 출신 특유의 정무 감각을 앞세워 지난 1년간 법무부 주요 현안을 이끌어 왔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21일 취임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
"화염병 들던 세대 아직도 주축"…'청년층 이탈'에 與당권주자들 구애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핵심 의제로 청년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층의 여권 지지세 이탈이 부각된 이후 '총선 위기론'이 제기됐고, 당권 주자들도 앞다퉈 '청년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제' 선거가 무산된 이후 대부분의 당대표 후보가 당선 이후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
與전당대회 '빅3' 연휴 일정 소화…金 '적통'·鄭 '호남'·宋 '반청'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후보가 확정된 17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예비후보(기호순)는 후보 등록 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참배하며 적통성을 부각했으며 정 후보는 권리당원이 밀집한 호남 민심에 재차 소구했다. 송 후보는 자신의 출마자격 제한 논란을 두고 친청(親
이건태-한동훈, 오는 22일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맞짱토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오는 22일 맞짱토론을 벌인다. 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개인 사정상 토론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7월22일 17시에 토론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경찰직협 "장윤기 사건 키운건 무능 지휘부…유재성·광주청장 사퇴하라"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장윤기 사건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광주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논리로 활용되는 데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7일 대전 동구 애트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안일한 지휘와 부실한 관리로 사건�
"장윤기 사건 미흡 대응 반성"…경찰직협, 경찰 지휘부 총사퇴 요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17일 오후 대전 동구 애트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광주경찰청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결의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미흡한 대응은 어떠한 이유로도 �
장동혁 "야당주도 국민 특검 우선"…제헌절 행사 불참 후 올공서 확성기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올림픽공원을 찾아 "재검표를 서두를 게 아니라 지금은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야당 주도의 국민 특검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도입을 촉구, 여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대하며 국회에�
與, 檢 보완수사권 놓고 이견 팽팽…"최소한 안전장치" "티끌도 안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신중론과 전면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같은 표적 수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
김민석, 봉하 찾아 노무현 묘역 참배…"유시민 이번에도 안 맞을 것"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통합정치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