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기준 개편·심의 계량화…LH, 3만8000가구 매입 시작

수도권 3만1014가구…비중 81%

서울 종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 LH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제도 개선을 마치고 올해 약 3만8000가구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제도 개선에서 △매입가격 기준 개편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심의 계량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축 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일부 물량에 공사비 연동형을 적용했으나, 시장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체계를 단순화했다.

기존주택은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적용하되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LH는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해 서류 접수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류심사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신청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를 합산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높인다.

LH는 이날부터 전국에서 총 3만8224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3만1014가구로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은 1만1527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