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퇴출 추진..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에 더 지원

정부,연금개혁특위에 업무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성과가 부진한 퇴직연금은 퇴출시키고,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연금개혁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중 눈에 띄는 대목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개선안이다. 먼저 퇴직연금을 두고 고용부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수익률 등 성과 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경우 가입 중지나 퇴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재 적립금 중 75%가 최소 수익만 보장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인 만큼, 고수익 상품 비중을 늘려 퇴직연금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퇴직연금 개선에 적극 나선 배경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 규모에 달해서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수준인 노인빈곤이 저출생·고령화로 갈수록 악화될 우려가 커 노후준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릴 적극적인 방안으로 기금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처럼 공사를 설립해 500조원 기금을 굴려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입법도 준비 중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기초연금 '하후상박(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노인은 줄이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 운영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복지부는 자산가 노인과 빈곤 노인이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실정을 고치기 위해 저소득층 보장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 기준이 소득이라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가진 노인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야 연금개혁특위 위원들도 이날 이 같은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보유 자산을 고려해 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부부 감액 폭도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해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