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도산'등 최악 시나리오도…

2차 금융 구조조정의 태풍이 이미 국내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정부의 강도높은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실 은행과 제2금융권 비우량 금융기관 및 부실기업들의 자금악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과 정부의 개혁의지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을 외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기도 전에 일부 부실은행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8∼9월이 금융 및 기업 추가구조조정의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금융당국은 지주회사출범 이전에 일부 은행이 쓰러질 경우 즉각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조치를 내리는 방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될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조성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작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차 구조조정이 속도감을 더해가는 배경으로는 크게 3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다．

첫째는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기퇴출 및 청산의지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가진 정책협상에서 IMF측은 오는 9월부터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미래상환능력 및 잠재부실(FLC)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 기준의 적용시기를 올 연말로 3개월 늦추는 데 성공했다”며 “그렇더라도 FLC 적용방침은 이미 부실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FLC적용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이미 신규자금지원을 중단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이들기업이 줄줄이 자금난에 봉착할 경우 상당수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갑자기 늘어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2차금융구조조정을 더욱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부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부실기업 퇴출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화의,법정관리 대상 업체의 조기청산까지 겹칠 경우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타격은 더욱 막대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예금자 보호한도 축소의 여파가 8,9월중에 가시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상황에서 부실은행이 한두개라도 타격을 받게 되면 예금자 보호한도 축소와 관련한 사전 예금이동시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갑자기 예금이탈이 일어날 경우 즉각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요인으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 확산조짐이 꼽히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직접자금조달창구인 증권시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사채시장마저 완전 마비된 상황에서 은행만이 유일한 기업금융창구로 남아있으나 이들마저 2차구조조정을 의식,돈풀기를 꺼리는 바람에 시장불안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또 시장불안이 지속될수록 예금자들의 부실금융기관 기피현상도 덩달아 가속화할 것이며 이는 2차 구조조정 가속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실제로 이같은 우려들은 시장에서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3∼4개 소규모 부실은행들의 경우 생존을 위해 벌써부터 합병,통합 등의 이합집산을 시도하고 있다．또 일부 우량종금사들도 현재의 영업기반만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계열 증권사등과의 합병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보고 있다．

/ [e-mail] 최원석